반쪽 부처 미래부…ICT 정부조직 통합 시급

실시간
뉴스

컨버전스

반쪽 부처 미래부…ICT 정부조직 통합 시급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3-02-17 15:11:01

채수웅 기자

URL복사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여야가 정부조직개편 처리와 관련해 책임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18일 본회의에서 정부조직개편안 통과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하지만 여야가 힘겨루기로 시간을 소비한 탓에 ICT 정책통합은 반쪽짜리에 그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조직개편이 마무리되기도 전에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 김종훈 벨연구소 사장이 내정되기도 했다. 때문에 지금이라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흩어진 ICT 정부조직을 미래부로 모으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박근혜 당선인 인수위의 정부조직개편안을 보면 ▲방통위의 방송통신 융합 및 진흥기능 ▲행안부의 국가정보화 기획, 정보보안, 정보문화(전자정부, 개인정보보호, 정부통합전산센터 제외) ▲지경부의 ICT 연구개발, ICT 산업 진흥, SW산업·융합(임베디드 SW는 제외) ▲문화부의 디지털콘텐츠의 이관이 골자다.

하지만 기존 부처가 비협조적 자세를 취하면서 당초 계획했던 지경부나 행안부, 문화부로 분산된 ICT 기능은 제대로 통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민주당은 방송정책을 놓고 새누리당과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지만 분산된 ICT 기능이 미래부에 모일 수 있도록 인수위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먼저 민주당은 미래 ICT를 이끌 임베디드 소프트웨어가 이관 대상에서 제외돼 향후 관련 정책의 중복,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우려했다. 때문에 미래부가 임베디드를 포함한 SW 정책 전반을 관할하고 산업통상자원부 등 개별 부처는 자동차, 선박 등 소관분야의 임베디드SW 보급·확산기능을 담당하도록 역할 분담을 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대표적인 ICT 융합산업인 이러닝을 포함한 정보통신 기반 지식서비스 역시 미래부가 관장하고 제조업 기반 지식서비스는 산업부가 관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보보안산업 역시 행안부의 정보보호업무가 미래부로 이관됨에도 불구하고 지경부 전자산업과의 정보보안 업무는 이관되지 않음에 따라 정책 추진의 혼선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정보보안산업의 진흥을 담당하는 지경부 전자산업과의 해당 업무역시 미래부로 옮겨야 할 것으로 보았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대표적 디지털 콘텐츠 산업인 게임 역시 온라인, 모바일화 추세에 따라 네트워크, 플랫폼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미래부로 이관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문화기술(CT) 관련 업무 중 3D, CG 등 SW 기반기술 관련 정책은 미래부가 관할하고 이를 제외한 콘텐츠의 창의적 요소 개발, 문화기술 관리 매뉴얼, 마케팅 등은 문화부가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했다.

민주당은 미래부로 이관되는 정보화 업무도 대상을 넓혀야 할 것으로 보았다. 정보화 업무 이관 대상을 국가정보화 기획으로 한정시켜 정보화 전반에 대한 정책 추진에 있어 한계에 봉착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한 민주당은 국가정보화 성격의 기능 업무가 안전행정부 소관 전자정부법에 포함왜 있어 정책 추진시 혼선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다. 때문에 정보기술아키텍처, 정보시스템 감리 등 국가정보화 및 ICT산업 발전에 필수적인 기능이 미창부 소관으로 이관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았다.

민주당 관계자는 "인수위는 방송분야만 놓고 힘겨루기를 할 것이 아니라 부처이기주의에 휘둘려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지경부, 행안부, 문화부에 분산된 ICT영역을 실질적으로 통합하는데 집중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