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등급위, 존폐 기로서 국회에 선처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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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등급위, 존폐 기로서 국회에 선처 호소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2-11-29 15:24:36

이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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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화종 게임위 위원장 “게임위 존폐 시 등급분류 파행 우려”
- 혁신 방안 통해 조직 쇄신 의지…내년 예산지원 여부 여전히 불투명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게임물등급위원회(위원장 백화종, 게임위)가 존폐 기로에 섰다.
지난해 국회에서 1년간 한시적 국고지원이 타결됐기 때문이다. 당장 내년 예산이 없다. 국고지원 시한 폐지 내용을 담은 게임법 개정안이 대선 이슈에 밀려 연내 국회통과가 어려워 보이는 것도 게임위를 옥죄는 형국이다.

더욱이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위원회(문방위) 소속 전병헌 의원이 게임위 폐지에 두 팔을 걷어붙인 상황이다. 수년전부터 게임위 폐지에 목소리를 높인 그다. 이미 게임위 폐지 법안은 발의됐다.

여기에 더해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게임위 심의지원부장의 부적절한 처신이 논란이 됐다. 아케이드게임업자와 동석한 가운데 발언한 내용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돼 파문을 일으킨 것이다. 이러한 여러 상황이 겹쳐 지금의 게임위를 우울하게 만들고 있다.

29일 게임물등급위원회는 서울 충정로 게임위 대회의실에서 조직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2006년 창립 이후 맞은 최대 위기인 지금의 상황을 보고만 있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날 백화종 위원장<사진>은 기자 브리핑 서두에 “국회에 선처를 호소한다”며 내년부터 불거질 수 있는 등급분류 파행 가능성을 우려했다. 게임위가 예산을 승인받지 못한 채 내년을 맞이하게 되면 등급분류 업무가 마비된다.

현행법상 일부 오픈마켓 게임물을 제외한 모든 게임물은 유통 이전 반드시 게임위 심의를 받아야 한다. 현재 게임물 심의 민간 위탁이 지지부진하게 진행 중인 가운데 후속조치나 대안 없이 게임위가 제 기능을 못하게 되면 게임물 출시가 멈추게 되고 결국 업계가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게 백 위원장 얘기다.

백 위원장은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고 새해를 맞이하게 되면 (게임위가) 어떻게 할 방법은 없다”며 “문화부가 비상대책을 고민 중인 것으로 안다. 국회도 그런 사태까지 끌고 가지 않으리라 기대하고 있다”고 속내를 내비쳤다.

게임위는 이날 등급분류부터 사후관리까지 업무 전 영역에 걸친 혁신 방안을 공개했다.

이 가운데 핵심은 전체이용가 아케이드게임물의 심의 강화다. 발표된 혁신 방안은 사전에 저작권 모사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릴게임(같은 그림 맞춰 점수획득)으로 인지되는 게임물 대상으로 수정요구에 불응 시 등급거부 조치 등이다. 개·변조 우려가 높은 게임물은 관리 중점대상으로 지정한다.

이 같은 조치는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의 불법 개·변조 비율이 지난해와 올해 10월까지 각각 80%를 넘었기 때문이다. 이는 전 의원도 지적한 부분이다. 전 의원는 개·변조가 될 것을 인지하고서도 등급분류를 내주는 게임위를 질타한 바 있다.

백 위원장은 “이게 (게임물이) 나가면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것을 느끼지만 법 기준에 맞는 게임을 그런 우려가 있다고 해서 통제하기는 어렵다”면서 “사고 친 뒤에 징계를 하는데 사고칠거 같으니 미리 가둬놓자는 것은 할 수 없다. 게임위의 고충은 이런 것이다”라고 심의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또한 백 위원장은 지금에서야 이러한 자정노력을 하는지 비판에 대해서는 “지금 게임위원회가 변신하는 과정에 있다”면서 “존속이 된다면 변신의 계기가 될 것이다. 여러 논란이 있었고 우리가 다시 거듭나야 되겠다고 각오를 다지게 됐다”고 답했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