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E 시대 활짝…통신요금 인하 이슈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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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E 시대 활짝…통신요금 인하 이슈 어떻게?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2-05-14 20:56:01

채수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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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이동통신 시장이 LTE(Long Term Evolution)로 빠르게 옮겨가고 있는 가운데 요금인하 이슈가 어떻게 전개될지 통신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동통신 업계는 LTE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3G 스마트폰 요금제와는 다른 요금구조를 도입했다. 기존 3G의 경우 54(월 5만4000원)요금제가 이통사의 주력 요금제였지만 LTE 시대에서는 보통 62요금제(월 6만2000원)에 많이 가입하고 있다.

이통3사의 3G 54요금제는 음성 300분, 문자 200건, 데이터 무제한이 제공된다. 반면, LTE 62요금제는 음성 350분, 문자 350건, 데이터 5GB~6GB가 제공된다.

스마트폰 시대에 모바일 메신저 이용량이 늘어나면서 문자 사용량이 줄고 있는 데다 무선인터넷이 무제한에서 6GB로 감소한 점을 감안할 때 소비자가 체감하는 요금 온도계는 소폭 상승한 것이 사실이다.

때문에 LTE 가입자가 늘어날 수록 가계통신비 역시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가뜩이나 스마트폰 시대가 열리면서 가계통신비 부담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정치권 및 소비자단체 등의 요금인하 압력도 확대될 전망이다.

실제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등 정치권에서는 4.11 총선을 치루며 LTE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 도입, 기본료·가입비·문자요금 단계적 폐지 등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특히, 물가불안이 지속되고 있고 연말 대선을 치루면서 주요 정당들의 통신요금 인하 요구도 현실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치권이 통신요금 인하 칼을 이통사에 겨누고 있는 이유는 통신요금 이슈 만큼, 대중적인 지지를 이끌어낼 만한 이슈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통신업계에서는 막대한 투자비와 네트워크 품질을 감안할 때 팔비틀기식 요금인하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실제 가장 빠르게 LTE 전국망을 구축한 LG유플러스의 지난해 4분기 및 올해 1분기 무선 네트워크 투자비는 각각 4236억원, 2551억원이었다. 이는 전년동기 대비 각각 243%, 479% 증가한 것이다. SK텔레콤, KT 모두 LTE 네트워크 투자 확대로 전체 투자지출이 큰 폭으로 늘어났다.
3G 장비의 감가상각이 끝나기도 전에 LTE 전국망 구축이 진행되면서 이통사들은 투자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다. KT를 제외한 이통사들은 2G, 3G, 4G 네트워크를 동시에 운영하고 있다. 투자 및 네트워크 유지비용이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통신요금 정책을 관장하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물론, 국회입법조사처에서도 인위적인 통신요금 인하에는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방통위는 단말기 자급제와 이동통신 재판매(MVNO) 정책을 활성화 시켜 요금인하 효과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통계청과 가계통신비 재정립에 대한 논의도 이어가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 역시 최근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정부의 개입이 일회성 통신비 인하나 소매요금 규제 중심으로 진행된다면 장기적으로 이용자 측면에서 만족할 만한 효과를 내기 어렵다"며 "정부의 개입은 공정한 경쟁과 투자를 촉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스마트폰이 금융, 엔터테인먼트, 라이프 등 다양한 실생활 서비스를 대체하고 있는데다 이동전화의 실제 편익이 단순 통신요금보다 크다는 점에서 통신비용에 대한 인식의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것이 통신업계의 주장이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