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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산 넘어 산, 게임물등급위 갈 길이 멀다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디아블로3’ 심의로 게임물등급위원회(게임위)가 연초부터 곤욕을 치렀다.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는 ‘디아블로3’의 심의 일정이 길어지면서 불거진 일이다.

이에 게임위 홈페이지 게시판은 난리가 났었다. 가히 ‘디아블로3’ 사태라고 부를 만하다. 글로 옮기기도 민망한 욕설부터 게임위의 업무 태만을 지적하고 게임위 폐지까지 주장하는 글들이 넘쳐났다.

언론의 반응도 곱지 않았다. ‘디아블로3’가 수차례의 등급분류회의에서 상정이 누락되자 직무유기 주장은 물론 게임위 심의 시스템 전반에 불신의 감정을 드러내는 기사도 다수 나왔다.

13일 등급분류 결과가 나오자 게시판과 미디어들의 반응도 다소 누그러지는 분위기다. 게임위 입장에서는 산 하나를 넘은 셈이다.

게임위는 올해 갈 길이 멀다. 가야할 길에 넘어야 할 산도 있다. 게임물 등급분류 업무의 민간 위탁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그에 앞서 게임위 수장 교체 건도 있다. 현 이수근 위원장의 임기는 오는 2월 5일까지다.

신임 게임위 위원장은 7월에 출범할 민간등급분류기관에 게임위 업무의 민간 위탁을 도맡게 된다. 민간등급분류기관의 출범과정에 협력하고 민간 심의 시스템 마련과 그동안의 업무 노하우 등을 충분히 전수해야 한다. 맡은 일의 책임이 크다. 그렇다보니 신임 위원장의 인선이 쉽지 않다는 얘기도 나온다.

더구나 올해 게임위는 부산 이전 문제도 안고 있다. 그 전에 1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된 게임위 국고지원을 연장해야 한다. 국고지원 없이 존속 자체가 불투명한 게임위를 이전하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기 때문이다. 게임위에 몸담고 있는 직원들의 고민이 클 법하다.

그러나 올해 총선과 대선으로 바쁘게 돌아갈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처리되기가 만만치 않다는 우려가 업계 일각에서 제기된다. 게임법 개정안 처리에 지지부진했던 이전의 경우를 보면 더욱 그렇다.

문제는 앞서 언급된 현안 해결을 위해 게임위가 적극적으로 나서도 문화체육관광부와 게임업계 간 손뼉이 맞지 않으면 진전을 꾀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지난해 국회에서 불거진 게임위 존속 여부 논란이 올해 재현되지 말라는 법은 없다. 협의 주체들이 게임물 심의 민간 위탁 논의에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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