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11] 정부, 개인정보 관리 손 놓나…방통위, 개인·기업 탓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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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11] 정부, 개인정보 관리 손 놓나…방통위, 개인·기업 탓 ‘논란’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1-09-22 14:40:19

윤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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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시중 위원장, “정부 노력 한계 있다 각자가 보안의식 숙지해야”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정부가 사실상 개인정보 보호 관리 한계를 시인했다. 개인의 보안의식 숙지가 가장 중요하다며 개인 책임으로 돌렸다. 또 기업 책임추궁 시스템 도입 등 개인정보 보호를 민간 책임으로 넘길 뜻을 밝혔다. 하지만 현행 주민등록번호 시스템은 그대로 놓아둔 채 개인과 기업의 보안 강화는 효과가 제한적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22일 방송통신위원회 최시중 위원장은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해 “정부가 개인정보를 관리하는데는 한계가 있다”라며 “제일 중요한 것은 각자가 보안의식을 숙지하고 시행하는 것”이라고 개인의 정보는 개인이 알아서 챙겨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일정규모 이상 기업은 관리책임자를 꼭 두도록 하고 책임추궁을 하는 시스템을 검토 중”이라고 기업 책임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개인정보 관리는 행정안전부와 방통위 소관이다. 행안부는 정부를 방통위는 민간을 담당한다. 방통위는 개인정보 보호 분야에 작년 439억원 올해 261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한나라당 조진형 의원은 “연간 수백억원을 정보보호 강화에 사용하면서도 대규모 정보 유출이 끊이지 않고 있다”라며 “SK커뮤니케이션즈 사건 이후 개인정보 과도 수집을 개선하겠다고 하는데 사후약방문 아니냐”고 질타했다.

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개인정보가 1억건 이상 노출 됐는데 대책이 있는지 알 수 없다”며 정부 정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최 위원장은 “개인정보는 각종 기관에서 이미 수집돼 있는 것이 많아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라며 “2차 피해를 막는 것에 신경을 쓰고 있다”라고 답해 기존 시스템 하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을 제대로 막을 수 없다고 시인했다.

한나라당 이병석 의원은 “개인정보는 한 번 유출되면 복구 불가능한 국민 기본권이다”라며 “스마트폰이 도청기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앱)이 나오는 등 앱 심사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이에 따라 현행 주민등록번호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필요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국민 개개인에 부여되는 주민등록번호는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바꿀 수 없다. 최근 수년간 정보유출 사고로 국민 대부분의 주민등록번호가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된 상태다. 인터넷 상에서는 주민등록번호 대체제인 아이핀 등이 도입되고 있지만 인터넷 실명제 등으로 효과는 제한적이다. 아울러 여전히 대부분의 행정과 금융 등의 서비스는 주민등록번호 기반으로 작동한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