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가입자 더 줄여라”…KT, 2G 종료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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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가입자 더 줄여라”…KT, 2G 종료 무산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1-06-24 12:27:25

채수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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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KT의 2G 종료 계획이 차질을 빛게 됐다. KT는 당초 상반기 2G 종료계획을 세웠지만 방송통신위원회가 KT가 제출한 PCS 사업(2G 서비스) 폐지 승인 요구를 거부함에 따라 2G 종료 일정을 가늠할 수 없게 됐다.

방통위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KT의 2G 서비스 폐지 승인 신청에 대해 이용자 수가 많고 이용자 통지기간(3월28~현재)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사업폐지 승인을 유보하기로 했다.

현재 KT의 2G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고객은 5월말 기준으로 81만명. 현재 가입자 수를 감안할 때 종료는 시기상조라는 것이 방통위의 입장이다.

방통위는 올해 4월 18일 KT가 2G 서비스 폐지 신청에 법률·통신 전문가 및 소비자 단체 등 7명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해 전문가 및 사업자 의견청취를 진행했다.

자문단은 주파수의 효율적인 관리, LTE 투자를 위한 2G 서비스 폐지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현재 이용자 수를 고려할 때 KT가 제시한 서비스 종료일정은 무리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달 14일 최시중 위원장도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회의에서 “KT 2G 가입자가 80여만명 남아있는데 최소한 50만명 이하로 떨어져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50만명이하가 되면 종료를 승인하겠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더 많은 가입자가 3G로 전환해야 2G 종료를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용자 통지기간도 3개월로 충분하지 않은 것도 요인이 됐다. SK텔레콤의 경우 아날로그 종료시점으로부터 9개월 전에 공지한 바 있다. 외국에도 호주의 경우 2년 이상의 공지기간을 가진 사례가 있어 KT의 통지기간은 지나치게 짧다는 것이 방통위 생각이다.

이에 2G 종료시점은 전적으로 KT 손에 달리게 됐다. 강제종료를 선언해도 될 만큼 의미 있는 가입자 전환이 이뤄지기 전에는 방통위가 2G 종료를 승인하지 않겠다고 명확히 밝힌 만큼, 현재 수준보다 대폭의 가입자 전환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 방통위는 SK텔레콤의 아날로그 종료와 KT의 시티폰 종료의 사례에 주목하고 있다. SK텔레콤은 1999년 6만1000명이 남아있을때 디지털로 전환했으며 KT는 시티폰 가입자가 17만9000명 남아있을 때 종료를 한 바 있다.

문제는 현재 남아있는 2G 가입자들이 KT의 보상대책에 만족을 하지 못하고 있고 01X 번호 변경에 거부감을 많이 갖고 있다는 점이다.

적극적인 전환정책으로 단기간내 2G 가입자수를 많이 줄였지만 시간이 갈수록 2G 가입자들은 버티기 모드로 들어간 모양새다. 기다리면 보상이 확대된다는 인식도 KT에게는 악재다.

이에 따라 KT는 2G 종료시까지 발생하는 운영비용 부담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망종료가 불발되면 KT는 연간 네트워크 운영비용은 연간 700억원에 달한다. 가급적 종료시점을 앞당겨야 하는 이유다.

한편, KT는 자사 3G 전환 가입자들에 대해서는 2년간 월 6600원 요금할인을 비롯해 가입비 면제, 단말기 24종 약정 및 무약정 조건 제공, 기존요금제 수준 유지, 마일리지 승계 등 약 46~105만원에 상당의 보상대책을 마련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