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논리에 표류하는 통신요금 정책…산업은 ‘실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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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논리에 표류하는 통신요금 정책…산업은 ‘실종’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1-05-24 15:27:27

채수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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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요금인하 이슈…정치적 포퓰리즘 배제시켜야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통신요금 인하 정책이 또 다시 정치권에 휘둘리는 양상이다.

23일 오후 발표될 예정이었던 통신요금 인하 방안은 이제 시기를 예측하기 어렵게 됐다. 방통위와 통신사업자가 마련한 방안에 대해 한나라당이 퇴짜를 놓으면서 통신요금 인하 방안은 원점으로 돌아간 상태다.

이동통신 요금 변천사에는 어김없이 정치권이 개입돼 있다.

이 과정에서 ‘폭리를 취하는 이통업계’라는 정치권의 주장과 ‘산업논리는 배제된 포퓰리즘’이라는 업계의 반응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문제는 통신요금 인하 이슈에 정치권이 지나치게 개입해 있다는 것이다. 당초 방송통신위원회가 주장해왔던 사업자간 경쟁보다는 정치적 압박에 의해 요금정책이 결정되는 모양새다. 국회에서 압력에 최시중 방통위 위원장의 발언도 오락가락하고 있다.

때문에 정치권이 민간시장에 개입해 요금정책을 결정하는 구조는 이제 벗어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매년 반복되는 정치적 요금인하 이슈가 아닌 경쟁정책 활성화, 요금원가 산정 등을 통해 보다 합리적인 요금정책이 필요해 보인다.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상임이사는 “통신요금은 원자재가격 상승 등과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물가안정 차원에서 요금을 인하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통신요금 인하 논란이 반복되는 것은 대등한 경쟁조건을 만들지 않은 시장경쟁 정책과 요금인가를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현재 방통위와 통신사업자들은 기본료 및 가입비 인하 방안마련을 위해 고심하고 있다. 하지만 내년 대선, 총선 때 다시 요금인하 이슈가 불거질 전망이어서 고심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양문석 방통위 상임위원은 “통신요금 인하는 MVNO, 선불카드 등 경쟁활성화가 해답”이라며 “무조건 내리라는 것은 이해할 수도 없고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양 위원은 “요금인하로 어느정도 수입이 줄고, 투자여력이 줄어드는지에 대해서는 누구도 정확히 따지지 않고 온통 선동만 하고 있다”며 “눈가리고 아웅식의 요금인하 방안보다는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