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안정위해 무조건 통신요금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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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안정위해 무조건 통신요금 인하?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1-05-17 17:50:19

채수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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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시중 위원장 “물가 안정차원에서 불가피”
- 양문석 위원 “MVNO․선불카드 활성화가 해법”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현 정부의 가장 큰 고민은 물가안정과 일자리 창출이다. 이에 대한 호응 차원에서 통신요금 인하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17일 출입기자들과 만나 통신요금 인하 방안을 묻는 질문에 이 같이 밝혔다.

방통위,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3개 부처로 꾸려진 요금인하 TF팀의 통신요금 인하 방안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인하폭에 통신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방통위와 통신사업자간 협의가 마무리 되는대로 이달 중 발표될 예정이다.

하지만 정부의 요금인하를 바라보는 업계 시선은 곱지 않다. 무엇보다 이명박 정부의 통신요금 20% 인하 공약이 달성된 마당에 사회 분위기, 정치적 이유로 통신요금인하가 이뤄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날 최시중 위원장은 "2008년 이후 지난해 말 기준으로 소비자 물가는 117%, 통신요금은 93% 수준이 됐다"며 "이러한 기준으로 보면 공약으로 내세운 20% 통신요금 인하는 어느 정도 달성이 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 위원장은 "정부의 가장 큰 고민은 물가안정과 일자리 창출인 만큼 이에 대한 호응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결국, 통신요금 인하 정책은 달성됐지만 현재 전체 정부 분위기상 통신사업자들이 성의표시를 해야 한다는 얘기다.

또한 이날 최시중 위원장은 "일부 신규 가입자만 혜택을 볼 수 있는 가입비를 왜 내려야 하느냐"며 "통신요금을 단순한 통신비로 볼 것이 아니라 복합 문화비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방통위 양문석 상임위원은 기자와 만나 통신요금 인하를 묻는 질문에 "인위적인 방안보다는 경쟁을 통해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위원은 "통신요금 인하는 MVNO와 선불카드가 해답"이라며 "무조건 돈을 내리라는 것은 안되고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양 위원은 "그런식이면 총선, 대선 되면 또 통신요금을 내려야 하는 것 아니냐"며 "다만, 통신비와 문화비가 엉켜있는 상황인 만큼, 통신사들의 회계분리는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