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가 정보화 예산 3조1555억원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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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국가 정보화 예산 3조1555억원 규모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08-10-28 14:05:58

심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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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보다 7.1% 감소

2009년도 국가 정보화 예산(안)은 전년에 비해 7.1% 감소한 3조1555억원 규모로 편성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2조905억원의 예산과 1조650억원의 기금을 통해 이를 조성할 예정이다.

28일 열린 2009년도 정부 부처별 정보화 사업계획 발표회에서 기획재정부의 백승주 과장은 “행정 정보화 부문에 2008년보다 7.04% 감소한 2032원, 정보시스템 운영부문에 1.27% 줄어든 1조5625억원, 정보화 지원부문에 15.65% 감소한 3941억원, 정보통신기반 구축부문에 11.69% 줄어든 9958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보화 역기능 해소와 인력양성, 데이터베이스(DB) 구축, 정보통합전산센터 운영 등 기반정보화 부문에는 전년 대비 1.3% 늘어난 1조8589억원을 배정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또 내년 정보화 예산에서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통합정보망 구축, 국세청의 전자세금계산서 구축 등 국정과제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을 적극 뒷받침 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u시티 사업처럼 다수 부처 관련 사업의 연계성 및 중복성을 적극 검토했으며,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등 운영 관리비는 최소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내년 정보화 사업의 특징은 범정부 전산장비 통합 구축, 정보보호 투자강화, 차별화된 전자정부지원사업, 첨단디지털인프라구축, 새정부 국정과제 지원 등을 들 수 있다.

먼저 범정부 전산장비 통합구축사업은 현재 39개 중앙행정기관의 전산장비를 정부통합전산센터에서 통합관리 하고 있으나, 장비간 공동활용이 미흡하다는 판단에서 진행된다.

이에 따라 운영비는 계속 증가하고 있어, 각 부처별 전산장비를 개별 구매하지 않고 범정부 차원에서 일괄구매 하여 공동활용이 가능한 대용량·고성능 장비로 통합구축 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전산장비 구입비용의 30%를 절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통합전산센터의 관리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재부는 예상했다.

기재부는 또 정보보호 투자강화를 위해서 정보보호예산을 지난 해보다 8.4% 증가한 1742억원 규모로 책정했다.

이를 위해 정보보호기반 조성(176억원), 전자정부 통합인증체계 구축(40억원), 정보화 역기능에 대한 부처별 정보보호투자 확대(577억원), 지식정보보안 산업인력양성(30억원), 개인정보 유노출 대응체계 구축(28억원), 해킹바이러스 대응체계 고도화(133억원) 등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외에 차별화된 전자정부 지원을 위해서는 정부의 전문포털을 연계한 국가대표포털을 구축하고, 전자정부 통합인증체계 시범사업으로 행정서비스를 손쉽게 이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수요자 맞춤형 행정정보를 제공해 주민복지 관련 사항과 기업의 애로사항을 편리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공동활용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라고 기재부는 강조했다.

한편 기재부는 정보통신진흥기금으로는 첨단 디지털 융합 인프라 구축을 중점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14대 산업원천 전략분야 중 6개를 IT 연구개발(R&D) 전략분야로 선정하고, 이중 주력 정보통신 4개 분야 산업원천기술개발에 집중 투자할 예정이다.

IT인력양성사업은 세분화된 10개 사업을 1개(정보통신기술인력)로 통합해 IT융합인력 및 R&D와 연계된 고급인력을 양성하는데 주력하겠다고 기재부는 밝혔다.

새정부 국정과제 지원을 위해서는 국민편익 증진을 위해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한 자동차전산망 고도화(72억원), 재택창업지원시스템(80억원), 공장설립 온라인지원(40억원) 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정보접근성 강화를 위해 예보지원시스템(7억원), 초등학교 정보공시 시스템(6억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사회복지통합관리망(207억원), 법령정보시스템(10억원), 국가지리정보 통합(250억원), 전자세금계산서 지원시스템(75억원), 문화재지리정보 활용체계 구축(46억원) 등 주민생활 밀착형 정보화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심재석 기자> sjs@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