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SK텔레콤 한 시장서 붙는다

실시간
뉴스

컨버전스

KT-SK텔레콤 한 시장서 붙는다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06-12-27 23:40:28

김태진기자

URL복사

정부, 2007년 ‘역무통합’ 우선추진…‘유·무선 통합’ 본격화

“유·무선 역무를 구분해 규제정책을 펴는 곳은 한국밖에 없을 것이다. 방송·통신융합 등 산업간 융합이슈가 논의되고 있는 마당에 통신시장 내에서 통신정책 개편을 논의하자는 것이 방송계의 따가운 시선이 느껴질 뿐이다. 유·무선 역무통합은 시급한 일이다.”(박원상 KT 상무) “역무통합이 필요하다는 데 부정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보기에 따라서는 통신정책 규제 틀 변화의 시작이자 끝이다. 중요성이 있는 만큼 정합성 있게 개선돼야 한다.”(정태철 SK텔레콤 상무) 27일 정보통신부 주최로 열린 ‘중장기 통신정책방향 마련을 위한 공청회’에서 유·무선을 대표하는 KT·SK텔레콤 패널들은 유·무선 역무통합의 필요성을 이같이 설명했다. 하지만 도입 시기에 대해서는 KT가 보다 이른 시간에 적용해야 한다며 적극적인 의지를 나타냈다. 박원상 KT 상무는 “소비자가 융합상품을 원하는 것은 최적의 맞춤형 서비스를 값싸게 구입하려고 하기 때문”이라며 “아직 역무통합에 대한 총론은 마련됐지만 각론은 마련되지 않은 상태이며 소비자의 편익을 위해서라도 역무통합은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정태철 SK텔레콤 상무는 “역무통합은 다른 규제정책 변화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근간을 이루는 정책”이라며 “M&A, 보편적서비스, 상호접속, 설비제공 등 역무통합에 따른 책임도 반드시 규정해야 한다”며 신중론을 폈다. 이같이 유·무선을 대표하는 통신사들이 역무통합에 예민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정통부가 규제완화, 수평적 규제체계 도입, 결합판매 허용, 재판매·MVNO 제도 허용 등 내년부터 이뤄질 통신정책 패러다임의 변화 중 유·무선 역무통합을 1순위로 꼽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에 따른 시장획정 시 KT와 SK텔레콤이 한 시장서 경쟁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 SK텔레콤이 KT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선상품이 취약하다는 점과 KT가 KTF라는 이동통신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다는 우위가 KT는 역무통합에 적극적인 모습을, SK텔레콤은 신중론을 펴고 있는 것이다. 이에 반해, 하나로텔레콤 등 후발사업자들은 유·무선 시장에서 지배적사업자들인 KT와 SK텔레콤의 지배력전이를 우려했다. 이상헌 하나로텔레콤 상무는 “역무통합은 무선사업자에게만 편향적으로 유리한 방안”이라며 “역무통합이나 결합판매 허용이 2007년에 예정돼 있는 반면 MVNO나 재판매 허용은 2008~2009년에 예정돼 있어 도입시기가 너무 늦어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윤호 LG파워콤 팀장도 “시내전화 경쟁과 결합상품 구성이 취약한 후발사업자들을 위해서라도 적정한 이용대가 설정을 통해 시내전화 재판매 등이 활성화 돼야 한다”며 “시장지배력 전이에 대한 규제를 통해 후발사업자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김형곤 LG텔레콤 상무는 “역무통합, 진입규제 개선에 있어서 신규 기술이 신규 서비스로 귀결되는 것은 좀 더 면밀히 살펴봐야 하는 문제”라며 “와이브로의 경우 3G 서비스의 주파수 할당대가에 10분의 1밖에 내질 않고 있는 것도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지배적사업자의 지배력 전이를 우려했다. 한편, 정통부는 포괄적 역무정의로 개별규제의 시장획정 및 경쟁상황평가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며, 진입완화에 따라 기간·별정통신사업자간 차이도 점진적으로 해소하는 방안을 포함해 내년까지 역무분류 개선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김태진 기자> jiny@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