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시장 규제정책 패러다임 ‘확’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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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시장 규제정책 패러다임 ‘확’ 바뀐다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06-12-27 18:12:55

김태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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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무선 시장 통합·시장획정제 도입…내년 IP-TV 제도화도 적극 추진

정부가 2007년까지 기간통신역무 분류개선, 인터넷전화 활성화 방안, 결합서비스에 대한 규제완화 조치를 단행한다. 특히, 정부는 3년여 동안 법제화가 미뤄진 IP-TV 제도를 내년까지 도입한다는 방침이며, 올해 시행된 보조금 제도의 일몰 중간이행방안을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정보통신부는 27일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중장기 통신정책방향 마련을 위한 공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장기 통신정책 가이드라인을 공개하고 2010년까지 통신정책 개선작업을 마무리한다고 밝혔다. 또, 중기과제로 2009년까지 망중립성 규제원칙, 간접접속·가상이동망사업자(MVNO) 도입, 심사할당 주파수 재할당 계획 등을, 장기과제로는 2010년까지 허가제의 등록제 전환 및 기간·별정 통합, 주파수 배분제도 합리화, BcN에 부합한 상호접속·번호정책방향 등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염용섭 KISDI 연구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통신정책 개편의 필요성으로 ▲초고속 인터넷·이동통신 등 주요 통신서비스 저성장 ▲VoIP·와이브로·HSDPA·IP-TV 등 신규 서비스 활성화 지연 ▲통신시장 투자 정체 ▲통신환경 변화에 따른 수직적 통신규제체계의 문제점 등을 지적하면서 수평·융합규제로의 정비와 서비스기반 경쟁체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염용섭 연구위원은 “허용된 역무에서의 칸막이식 역무구분과 설비기반 경쟁이 통신시장 투자저해, 융합시장 성장과 소비자 편익을 저해시키고 있다”며 “진입규제 완화, 시장획정제도 도입 등으로 수평규제로 전환을 꾀하고 전반적 경쟁·융합규제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선 진입규제 개선 조치로 내년까지 역무분류를 개선, 유무선 역무통합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며, 신규서비스 시장 찰출, 망고도화, 투자활성화를 위해 인터넷전화·와이브로·HSDPA 활성화 정책을, 유무선시장 경쟁을 촉진시키기 위해 재판매, 간접접속, MVNO, 주파수배분 제도 등 경쟁촉진제도의 도입여부를 2009년까지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새로운 시장창출 ▲공정경쟁 시장구조 확립 ▲규제의 형평성 ▲규제의 일관성·투명성 등의 원칙을 갖고 통신정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며, 이를 통해 신규 광대역·융합서비스 시장 창출해 국가경제 성장을 견인한다는 계획이다. <김태진 기자> jiny@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