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금리인하가 만병통치약인가… `고환율` 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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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금리인하가 만병통치약인가… '고환율' 대책은?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5-02-25 18:01:59

박기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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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박기록기자] 한국은행이 25일, 올해 첫 금융통화위원회를 개최하면서 기준금리를 3%에서2.75%로 인하했다.

한미간의 금리차가 기존 1.50%p에서 1.75%p로 더욱 벌어지는 것을 용인하는 강수다.

이제 촘촘하게 맞물려있는 물가, 환율, 통화량 등 주요 거시경제 지표들이 시차를 두고 거기에 맞게 반응하게 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금리 인하는 소비를 진작시키고, 투자를 늘리기 때문에 증시에도 긍정적이다.

하지만 이날 증시는 금리인하 소식에도 특별하게 반응하지 않았다. 오히려 코스피지수는 전일대비 -0.57% 하락으로 마감했다.

금리인하 호재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이렇게 냉각된 데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

이날 한은의 발표 자료에선 스태그플레이션이(Stagflation)란 단어가 등장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이를 인정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즉 '금리인하' 약발이 세게 먹힐 것 같지 않다고 본 것이다.

금리인하 이유와 관련, 한은은 "경제심리 위축, 미국의 관세정책 등의 영향으로 내수 회복세와 수출 증가세가 당초 예상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올해 성장률은 지난 11월 전망치(1.9%)를 큰 폭 하회하는 1.5%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경기가 큰 폭으로 후퇴하는 만큼 금리인하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1월 전망(1.9%)에 부합하는 1.9%로 전망되며, 근원물가 상승률은 지난 전망치(1.9%)를 소폭 하회하는 1.8%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요약하자면, 금리인하에 따른 환율 상승 압박으로 수입물가 인상이 불가피하겠지만 국내 수요(구매력) 또한 약해져서 물가상승(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높지 않을 것이란 논리다.

그러나 냉정하게보면, 이는 공급측면에서의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고 동시에 경기는 침체돼 시장 구매력이 동시에 후퇴하는 전형적인 '스테그플레이션'이다.

스태그플레이션은 정책적 대응 수단을 쉽게 찾지 못한다는 점에서 시장에선 최악의 상황으로 받아들인다.

그런점에서 '금리인하'외에 현재의 난국을 타개할 다른 거시경제 정책 수단을 찾을 수 없었는지에 대해선 아쉬움이 크다.

특히 '환율 불안'이 지속될 수 있다는 점에서 뒷맛이 개운치 않다. 이날 시장은 오히려 기준금리 인하보다 외환시장 대책에 더 관심이 많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미 '12.3 비상계엄' 사태이후 급등한 원달러환율이 1400원대 중반에서 여전히 고공 행진을 하고있다. 이러한 고환율 현상이 앞으로도 지속될 경우, 적지않은 후폭풍이 우리 경제에 미칠 수 있다.

금리 인하로 인해 가중될 외환시장의 불확실성을 고려하면, 내수 · 투자 활성화 등 긍정적인 효과가 크게 반감될 수 있어 정책적 효용성도 그리 높아 보이지 않는다.

금리인하가 언제나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또한 낮아진 금리로 가계대출 문턱이 더 낮아지고, 부동산 거품을 더 키울 수 있다는 점도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다.

이날 한은 기준금리 인하 직후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주제로 열린 '금융상황 점검회의'에서도 이런 우려를 읽을 수 있었다.

금감원은 회의 직후 내놓은 보도자료에서 "지난 1월에 비해 미국 관세 우려 및 환율상승 부담이 완화되고, 금융시장이 다소 안정되면서 기준금리가 인하됐으나 그간의 금리인하 효과가 우리 경제 곳곳에 충분히 전달되지 않았다"며 "국내 정치상황이나 고환율 지속 등으로 경기회복을 위한 정책 대응이 제약될 수 있는 상황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결론적으로, 이날 한은이 기준금리 인하를 통한 내수·투자 진작 효과외에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보다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지 않은 것은 매우 아쉬운 대목이다.

비상계엄 파장에 따른 정치적 변수, 트럼프 정부 2기 출범에 따른 관세전쟁 등 국내외 변수에 의해 우리 경제 전반에 불확실성이 극대화되고 있다.

물론 수출이 잘돼 달러를 많이 벌어들이면 걱정할 필요가 없는 문제지만 현재 누구도 미래를 낙관하지 못하고 있다.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보다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기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