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게임특위 출범, 방향은 좋은데 속은 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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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게임특위 출범, 방향은 좋은데 속은 비었다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5-03-14 15:34:16

문대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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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의원(왼쪽)과 이재명 대표가 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게임특위 출범식에 참가했다. [ⓒ게임기자단]

[디지털데일리 문대찬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7일 게임특별위원회(이하 게임특위)를 출범했다. 게임산업과 이스포츠 발전 방안을 당 차원에서 모색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재명 대표가 직접 출범식에 참석해 힘을 실을 정도로 민주당의 핵심 정책 과제로 부각됐다.

업계는 유력한 조기 대선에 앞서 2030 표심을 노린 전략적 의도가 게임특위에 담겼다고 보면서도, 모처럼 정치권이 게임산업에 관심을 보인 만큼 기대감을 갖고 출범식을 지켜봤다.

다만 이날 출범식은 다소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치러지며 아쉬움을 남겼다. 이 대표는 당초 업계 전문가들의 사전 질의에 직접 대답하며 정책적 방향성을 제안할 예정이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이 취소되면서 짧은 인사말 이후 급히 자리를 떴다. 특위의 주축이 된 강유정 의원도 이내 모습을 감췄다. 결국 몇몇 위원장과 패널 중심으로만 질의 답변이 이뤄졌다.

공개된 정책 방향 역시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민주당은 이날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등재 저지 ▲지속가능한 이스포츠 생태계 조성 ▲등급분류 제도 개선 ▲게임·이스포츠 컨트롤타워 신설 등 4대 진흥 전략을 제시했지만, 이는 기존 정부 기관과 정치권이 강조해온 제도적 방안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날 이 대표의 인사말에서 등장한 ‘갤러그’처럼, 듣기엔 그럴듯했지만 정작 깊이는 보이지 않았고, 겉핥기식 접근이라는 인상을 남겼다.

물론 게임 이용자를 잠재적 중독자로 규정할 위험이 있는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 문제는 시급히 대응해야 할 과제다. 그러나 특위를 출범시킨 만큼 콘텐츠 산업과의 형평성 문제는 물론, 꾸준히 언급되는 조세 지원, 게임사 부담을 가중시키는 앱 마켓 수수료 인하 등 실질적인 산업 지원 방안이 중점 과제에서 빠진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반면, 작년부터 지속되어 온 이용자 중심의 정책 기조는 이번에도 강조됐다. 이 대표는 이날 인사말에서 “이용자들이 부당한 일을 당하지 않게 하겠다”고 밝혔으며, 강 의원 역시 “소비자 권리를 어떻게 보호할지 다층적으로 살펴보겠다”고 전했다. 그동안 표심을 의식한 이용자 보호 중심의 정책이 이어지면서 업계에 대한 규제와 압박 수위가 높아졌던 만큼, 특위가 이러한 흐름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다만 이를 차치하더라도, 게임을 당 차원의 중점 과제로 삼고 특위까지 출범시킨 정치권의 행보는 이렇다 할 우군이 없는 게임업계에 분명 반가운 일이다. 게임특위가 단순한 표심 공략을 넘어, 업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실질적인 진흥책을 마련해주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