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승계 없는 P&A방식의 인수 의향 수용이 근본적 문제"
- "메리츠화재의 과도한 실사 자료 요구와 10% 고용승계 제안도 매각 불발의 주요 이유"
[디지털데일리 박기록기자]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은 13일, 메리츠화재가 MG손해보험 인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반납하며 매각이 잠정 불발된 것과 관련해 "금융당국의 무능과 무책임이 빚은 결과"라고 질타했다.
신 의원은 "애당초 금융당국이 메리츠화재가 제출한 ‘고용승계 없는 P&A방식의 인수 의향서’를 수용하고, 노조에는‘고용승계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이중적 태도 자체가 어불성설이었다"며 "금융당국이 '경쟁입찰에 준하는 수의계약'이라는 언어도단적인 형태로 메리츠화재에게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허용한 것도 치명적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또한 신 의원은 "메리츠화재가 실사 사전 단계에서 우선협상대상자의 지위를 이용해 MG손보의 회사 영업상의 기밀을 포함한 자료를 요구했음에도 금융당국은 이를 책임있게 조율하지 못했다"는 점도 거론했다.
그는 "특히 ‘고용규모 및 위로금 수준’을 처음 논의하기로 한 3월 11일 회의 전, 메리츠화재가 제안한 10% 고용승계 제안은 MG손보 노동자들에게는 협상 자체가 불가능한 수준의 제안이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결국 금융당국이 매각 협상 과정에서 메리츠화재에 끌려다니며, 법과 원칙을 자의적으로 적용한 결과가 오늘의 매각 불발 상황을 낳게 한 것"이라며 "금융당국은 ‘청산, 파산’운운하며, 매각 불발의 책임을 노동조합에게 떠넘기려 하지 말고, 124만 보험계약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제라도 제대로 된 인수자를 찾기 위한 노력에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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