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가지 중기벤처 고속성장 정책 제안”...민주당 중기특위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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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가지 중기벤처 고속성장 정책 제안”...민주당 중기특위 출범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5-02-17 17:26:08

오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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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회(이하 중기특위)’가 국회 본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출범식을 진행했다.

[디지털데일리 오병훈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중소기업특별위원회’를 출범하고 업계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곳에서 중기·벤처기업들로부터 의견을 직접 수렴하고, 이를 위한 새로운 정책 발굴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출범식에 참여한 중기벤처 관련 협회는 총 25 가지 정책을 제안하면서 적극적인 지원을 요구하고 나섰다.

17일 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회(이하 중기특위)’는 국회 본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출범식을 진행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중기특위 위원장을 맡은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출범 환영사와 함께 특위 중점 과제 사항을 공유하고, 참석한 중소기업 관련 협회 관계자들과 첫 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행사에는 중소기업중앙회, 벤처기업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권 의원에게 중소기업 관련 현황 및 문제 사항과 관련해 새로운 정책 입법을 건의했다. 권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현재 경제 상황이 직면한 어려움과 이에 따른 중소기업들의 생존을 위한 정책 마련 중요성을 역설했다.

권 의원은 “현재 미국에는 도널드 트럼프 2기 정부 출범했으며, 중동 불안 등으로 정세가 불안정해지고 있다”며 “대한민국 80% 일자리를 차지하는 중소벤처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성장 동력 확보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또, “다양한 정책 대안이 필요한 시기로, 더불어민주당 중기특위는 정쟁보다는 현실적인 정책 위한 제안을 수렴하는데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중기특위 출범을 축하하기 위해 참석한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벤처 기업 성장 문제에는 좌우가 없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중소벤처 기업 성장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모태펀드를 늘리고, 반도체와 AI 중심 5조원 예산안을 제안한 바 있다”며 “향수 지속적으로 지원 예산을 늘릴 수 있도록 업계 의견 청취하며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진행된 정책 설명 순서에는 행사에 참석한 협회가 각 분야별 정책을 건의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벤처기업협회, 벤처캐피탈협회 관계자가 돌아가며 총 25 가지 정책을 제안했다. 먼저,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현안과제’ 10가지를 소개했다.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불공정 사업 환경 및 자금 부족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 제안이 주를 이뤘다.

구체적으로, ▲중소기업 상생금융지수 도입 ▲매출채권 팩토링 확대 ▲중소기업 범위기준 확대 및 조정기준 명확화 ▲중소기업협동조합 거래조건 협의요청권 부여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대상을 주요 경비까지 확대 ▲온라인플랫폼 공정화 및 독점규제법 제정 ▲소기업·소상공인 특화 채널 신설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근로시간 제도 유연화 ▲숙련 외국인 근로자 체류기간 연장 등이 건의됐다.

벤처기업협회에서는 급변하는 국내외 시장 트렌드에 대응하기 위한 각종 제도 마련을 건의했다. 특히 신사업자와 전통사업자 간의 갈등 해소하고, 인재 양성 등 고속 성장을 위한 밑바탕을 마련하는데 집중한 정책 제안이 대다수였다.

구체적으로는 ▲벤처기업 지원 범위 확대를 위한 요건 개선 ▲고성장 벤처기업 특화 지원 ▲법률 의료 AI 산업 육성을 위한 입법 강화 ▲벤처기업 재창업을 위한 특화 공제제도 도입 ▲개인투자 활성화를 위한 소득공제율 및 손실보상 ▲주 52시간 제도 등 근로시간 제도 개편 ▲수도권 대학의 학과 정원 규제 개선(AI·반도체 등 특화 학과 신설 어려움 해소) ▲규제혁신기준 국가 목표설정 ▲전문직역 이기주의 타파 ▲온라인 플랫폼 규제 혁신 등을 제안했다.

이정민 벤처기업협회 사무총장은 ‘전문직역 이기주의 타파 정책’을 설명하면서, 벤처기업의 시장 진출 어려움 중 하나로 전통 서비스 업계와 충돌을 꼽았다. 예컨대, 데이터를 활용한 법률 서비스를 영위 중인 리걸테크 기업들이 변호사협회와 갈등을 빚는 등 문제가 시장 확장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전통 서비스와 새로운 혁신 서비스를 선악으로 나눠서 판단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혁신과 전통산업의 갈등은 민간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국회나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정확한 판가름을 하고 중재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벤처캐피탈협회는 투자 환경 및 트렌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최근 침체 분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주식시장 및 투자 시장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책 마련을 건의했다. 자세히 살펴보면, 이들은 ▲퇴직연금의 벤처투자 출자 허용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 ▲벤처투자 관련 세제지원 확대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위한 유동성 공급 확대 ▲CVC 외부출자금 및 해외투자 한도 완화 등을 제안했다.

김종술 한국벤처캐피탈 협회 전무는 “코스닥 상장은 벤처기업 성장과 대규모 자금 조달의 중요한 기회이지만, 이를 뒷받침할 지원은 제한적인 상황”이라며 “국민연금, 공제회의 국내주식 투자 중 코스닥 보유비중은 3%대에 불과하므로, 비중을 확대하거나, 장외 시장(코넥스) 기업에 투자 벤처펀드를 조성하고 이에 대한 정책자금지원 확대 등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오늘 출범식을 시작으로, 중기특위는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이 더 큰 도약을 이루고, 중소기업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으겠다”며 “폭넓은 네트워크와 현장 목소리를 바탕으로, 중소기업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