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비면허 주파수 활용해 ICT 혁신 가속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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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비면허 주파수 활용해 ICT 혁신 가속화한다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5-02-20 12:00:00

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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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1일까지 유망기술 실증 사업 과제 공모

[디지털데일리 강소현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내달 21일까지 '비면허 주파수' 활용 유망기술 실증 사업(이하 ‘실증사업’) 과제를 공모한다고 20일 밝혔다.

비면허 주파수는 과기정통부의 허가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주파수다. 우리에게 익숙한 ‘면허 주파수’와 달리, 면허 획득 절차나 할당 대가 및 전파사용료 등 비용 소모가 불필요하다. 즉, 정부는 비면허 주파수가 확대되는 경우 주파수 할당대가를 통한 기금 확보가 어렵다.

그럼에도 정부가 비면허 주파수를 두는 이유엔 전적으로 국민 편인 증진에 있다. 면허 주파수로 충족하지 못하는 다양한 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고, 융합 신산업을 창출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시가 와이파이다. 정부는 6㎓ 대역을 와이파이 용도로 공급, 세계 두번째로 와이파이6E를 상용화한 바 있다.

실증사업은 이러한 비면허 주파수 기술과 서비스가 시장에 조기 정착하고 확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울산정보산업진흥원 및 중소업체 등 9개 기관·기업이 참여하여, ‘ICT융합 스마트 안전 서비스 실증’, ‘UWB, 5G연계 기반 제조현장 스마트 팩토리 실증’ 및 ‘Wi-Fi HaLow 통신 기반 스마트 가로등 제어시스템 실증’, ‘LoRa 기반 AI 스틸샷 카메라를 활용한 폐광산 오염수 유출 모니터링 실증’ 등 총 5개의 과제를 실증했다.

올해는 디지털 심화시대 진입에 대응하고 산업·생활 분야에서의 대국민 혁신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는 신규과제 4건을 선정하여 총 11.68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과제공모는 실증 난이도, 지자체 연계 등에 따라 기술 검증형(1건)과 서비스 선도형(3건) 과제로 구분하여 진행된다.

기술 검증형 과제는 최근 비면허 주파수 공급으로 새롭게 기술 검증이 필요하거나 기술적 혁신성, 난이도 등이 높은 서비스를 대상으로, 서비스 선도형 과제는 비면허 주파수 기술 기반의 지역 문제 해결 및 공공서비스 선진화에 기여할 수 있는 서비스 또는 시장 조기 확산이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들을 대상으로 한다.

이번 공고는 비면허 주파수를 활용한 기술, 서비스 실증이 가능한 국내기업·기관 또는 단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공고 기간은 2월 20일부터 3월21일까지 30일간으로 ‘e나라도움’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산업·생활 분야에서 국민 편익 제고 및 디지털 서비스 혁신을 위해 비면허 주파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라며 “비면허 주파수의 실환경 운영 테스트를 지원하는 이번 사업에 관련 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