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시대 보호무역주의 재현, 클라우드 빅테크 영향력 커지나…국내 업계도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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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시대 보호무역주의 재현, 클라우드 빅테크 영향력 커지나…국내 업계도 긴장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5-01-21 10:49:57

권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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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2025년 1월19일 워싱턴 DC의 내셔널 빌딩 박물관에서 열린 촛불 만찬에서 멜라니아 트럼프와 함께 연설하고 있다. [Ⓒ 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권하영기자] 미국에서 트럼프 시대가 다시 한번 개막하면서 국내 클라우드 산업계도 긴장 태세다. 철저한 보호무역주의에 입각한 미 트럼프 행정부의 정보기술(IT) 정책이 클라우드 빅테크들의 영향력을 높임으로써 국내 시장에도 적잖은 나비효과를 일으킬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20일(이하 현지시간) 공식 취임한 도널드 트럼프 제47대 미 대통령은 친기업 기조와 자국우선주의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최근 인공지능(AI) 기술혁신이 일어남에 따라 전세계에 막대한 투자를 쏟아붓고 컴퓨팅 인프라를 구축 중인 미국 클라우드 빅테크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공약한 최대 15% 법인세 인하 및 규제완화 정책에 따른 수혜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MS), 구글, 메타 등 4개 기업의 지난해 설비투자액은 전년보다 42% 증액된 합산 2090억달러(약 288조원)에 이르는 수준이라, 체감되는 세금 감면 폭이 클 것으로 보인다.

또한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제조업 리쇼어링(reshoring·해외 생산시설의 자국 복귀) 정책에 따라 환경 및 건설 프로젝트 허가 규제를 대폭 완화하면서 미국 내 데이터센터 건설 붐이 일었던 전례가 재현될 수 있다.

이미 클라우드 빅테크들은 미국에 AI 데이터센터를 활발히 짓겠다는 의사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적극 내비치고 있다. 지난 15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사티아 나델라 MS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트럼프 당시 당선인과 만나 AI 데이터센터에 투자할 800억달러(약 116조원) 중 500억달러(약 72조8000억원)를 미국에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AWS는 지난달 미국 오하이오주 데이터센터 확장에 100억달러(약 14조원)를, 이달 8일에는 조지아주에 110억달러(약 16조원)를 투자한다고 발표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기술 산업을 보호가 필요한 중요 국가자산으로 보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의 기술 정책에도 강력한 자국우선주의 기조가 반영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를 기반으로 클라우드 빅테크들의 시장 지배력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거꾸로 한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에는 기술 산업과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장벽 강화 정책이 시동될 수 있다는 점에서 걱정이 커진다. 미국 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각종 규제와 제도들에 대해 미 정부와의 갈등, 저항과 압력이 종전보다 강해질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클라우드 빅테크들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는 없지만, 행정·공공기관에 클라우드 서비스를 공급할 때 반드시 취득해야 하는 망분리 보안 요건인 클라우드보안인증제(CSAP)가 외산 클라우드 업체에 일종의 간접 규제가 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022년 ‘각국 무역장벽 보고서’에서 한국의 CSAP를 ‘미국 기업을 겨냥한 공공조달 무역장벽’으로 지적했고, 이어 2023년과 지난해 보고서에서도 같은 취지 내용을 언급한 바 있다.

반대로 국산 클라우드 업체들은 외산 클라우드의 시장 지배력을 염려하며 정부의 지원과 보호 정책을 요구하고 있어 우리 정부의 딜레마가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