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경쟁력강화방안]② `제4이통`은 눈치싸움?…정부 "수요 따라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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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폰경쟁력강화방안]② '제4이통'은 눈치싸움?…정부 "수요 따라 재개"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5-01-17 09:25:09

채성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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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성오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가 주파수 할당제도 개선을 통해 신규사업자 유치에 나선 가운데, 사업자가 주도하는 할당공고 제안 관련 세부안을 오는 1분기 내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주파수 할당 관련 제도가 사업자 주도 형태로 개편될 경우 신규사업자 유치가 한층 수월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지만, 업계 일각에선 실효성 있는 제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관련 수요가 크지 않을 가능성도 예의주시하는 모습이다.

◆사업자 주도 주파수 할당? …"법 개정 필수, 2분기 지나야"

17일 업계에 따르면, 과기정통부가 주파수 할당공고 제안에 대한 법령 세부안 논의에 나섰다. 세부안이 마련되면 공청회를 열고 업계 의견을 수렴한 후 관련 법안을 추진할 전망이다.

과기정통부의 한 관계자는 "주파수 할당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세부안을 만들고 있는 단계"라며 "세부안을 만들고 나서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 수렴을 거치고 수정·보완하게 되면 대략 2분기 이후 법안 추진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5G 28㎓ 80㎒폭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 및 취소 일지. [ⓒ 디지털데일리]

이는 지난 15일 발표한 '알뜰폰 경쟁력 강화 방안 및 신규사업자 정책 방향 관련 연구반 논의 결과' 브리핑에서 나온 주파수 할당제도 관련 신규 조치의 일환이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7월 실패한 '제4 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취소 후 통신·전파 종합연구반을 구성하고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논의 결과, 과기정통부는 신규사업자의 수요에 따라 관련 절차를 진행하는 방안으로 가닥을 잡았다. 정부가 사업성에 따라 주파수 대역을 지정했던 관행에서 벗어나 사업자가 가용 주파수 내에서 원하는 대역을 정해 정부에 할당공고를 제안하는 절차를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최병택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말 그대로 사업자가 원하는대로 주파수 대역을 검토하겠다는 것으로 현재 전파법엔 관련 절차에 대한 부분이 마련돼 있진 않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공청회를 통해 더 세부적인 내용을 공유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할당 개선방안 강화·풀MVNO 육성 전략에 진입장벽↑

다만, 정부는 기존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경매에 참여할 신규사업자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해 공적 의무 이행을 담보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추진되는 주파수 할당제도 개선 방안은 ▲주파수경매에서 정부가 제시하는 최저경쟁가격 이상의 자본금 요건을 갖춘 자만 참여 가능 ▲할당 대가 납부 시 전액 일시 납부가 원칙 ▲분할납부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참여 주주, 투자자 등이 주파수할당 대가 납부를 보증하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서류를 정부에 제출 ▲귀책사유 있는 할당(할당대상법인 선정 포함) 취소 사업자에 대해서는 해당 대역 주파수할당 시 참여 제한 등이다.

최병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국장(오른쪽)과 남영준 주파수정책과장. [ⓒ 디지털데일리]

신규사업자가 주도하는 주파수 할당제도가 마련되면 기존 사업자들이 용도에 맞는 주파수 대역을 설정하고 정부에 할당 공고를 제안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제4 이동통신사 실패에도 기간통신사업의 등록제 전환 취지는 그대로 유지하고 허가제 당시와 같은 재정적 능력은 심사하지 않기로 해 진입장벽은 높아지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업계 일각에선 법제화를 통한 세부규정이 강화될 가능성에 주목했다.

스테이지엑스의 28㎓ 주파수 할당법인 선정이 취소된 후 마련되는 세부규정인 만큼, 정부가 사업자 주도의 할당 공고 제안을 꼼꼼히 들여다볼 것이란 목소리도 나온다. 여기에 정부가 알뜰폰을 육성해 풀MVNO로 키운 후 MNO(이동통신)로 확대하는 장기적 전략에 집중하고 있는 만큼, 당분간 제도권에 있는 기업들이 주파수 대역 할당에 뛰어들긴 어려울 것이란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정부가 풀MVNO 출현을 위해 알뜰폰 기업에 대한 지원책을 강화하기로 한 만큼 관련 업계에선 풀MVNO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스테이지파이브는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써클 MVNE'와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히며 '풀MVNO 사업을 준비하겠다'는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제4 이동통신에 실패했던 스테이지파이브가 풀MVNO에 관심을 나타낸 만큼 관련 사업에 도전했던 미래모바일, 세종텔레콤도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상황이다. 최근 세종텔레콤은 알뜰폰 사업을 매각함에 따라 이를 인수한 아이즈비전의 행보도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류제명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실무진에 파악했을 때 풀MVNO에 관심 있는 현재 2~3곳 정도로 파악된다"며 "특정 기업을 언급하긴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