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디지털 대전환 목표"…과기정통부, 올해 9개 핵심과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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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디지털 대전환 목표"…과기정통부, 올해 9개 핵심과제 추진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5-01-13 16:00:00

채성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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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혁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조정실장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룸에서 '2025년 과기정통부 업무계획'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데일리 채성오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가 올해 9개 핵심정책 과제를 통해 AI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구축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13일 과기정통부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에게 'AI로 디지털 대전환, 과학기술로 미래선도'를 목표로 한 '2025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이번 업무보고는 과학기술·디지털 기반의 성장동력 강화, 미래를 대비한 R&D 시스템혁신·인재양성, 과학기술·디지털로 민생경제 활력 견인 등 3가지 정책방향 하에 9개 핵심 정책과제로 구성됐다.

먼저 과기정통부는 AI주무부처로서 지난해 12월 제정한 'AI기본법'을 통해 산업성장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기술경쟁력 강화와 함께 AI 등 신산업 분야 민간 성장과 투자를 견인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민·관 합작투자로 '국가AI컴퓨팅센터' 구축을 본격 추진하고, 필수 인프라인 데이터센터 구축 관련 규제를 개선한다. 이를 포괄하는 AI컴퓨팅인프라 종합대책을 올 1분기 내 수립할 계획이다. AI기본법 하위 법령을 통해 고영향AI안전관리 기준 마련하는 한편 딥페이크 워터마크 등 혁신·안전의 균형 있는 산업 발전에 필요한 후속제도를 설계해 내년 1월 중 시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1조원 규모의 범용인공지능 개발사업을 기획·추진하고, AI 전환(AX) 스타트업 및 신산업 분야 기업 성장을 위한 정책펀드(올해 8100억원 목표) 및 정책금융을 지원한다. AI를 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전략기술로 상향해 세액공제 지원을 강화하고, 뉴욕 ‘'글로벌AI프론티어랩'과 연계한 AI스타트업의 현지거점 신설 지원, 디지털 수출개척단(아세안·중동 등) 운영 등 AI·디지털 해외진출도 본격화한다.

나머지 3대 게임체인저 분야인 첨단바이오·양자 등 국가전략기술도 글로벌 주도권 확보 및 산업화 기반을 마련하고, 미래에너지·우주 등 신산업을 육성한다. 민관 역량을 총결집한 국가바이오위원회를 출범하고, 핵심기술 지원기능 법제화를 위해 '합성생물학 육성법' 제정을 추진한다. 반복실험 방식에서 AI·데이터 기반으로의 연구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AI 바이오 혁신전략 수립하고, '공공바이오 파운드리'를 구축하는 등 바이오 제조 등 핵심 분야 기술혁신도 추진할 계획이다.

올 하반기까지 양자과학 5개년 종합계획도 마련하고 1000큐비트급 양자컴퓨터 개발 등 대형 R&D 프로젝트를 본격 착수한다. AI시대의 급증하는 전력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차세대 원자로 민관합작 대형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올 4분기 누리호 4차 발사 및 민간 주도로 재사용 발사체 개발에 착수한다. 기술선도국과의 확고한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핵심 전략기술을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신산업 육성 및 통상‧안보 등을 포괄하는 육성 체계로 재정비한다. 올해부터 오는 2028년까지 1조원 이상을 목표로 한 '과학기술 혁신펀드'를 통해 투자 촉진, 전략기술 보유 기업에 대한 특례 지원도 강화한다.

민생과 직결되는 디지털·통신 분야에선 '디지털서비스 민생지원 추진단'을 지속 가동하는 한편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 등 국민 디지털 이용권을 보장하는 방안이 담겼다.

플랫폼·통신사와 소상공인 간 상생협력을 지원하고, 케이블TV를 통한 판로 확대를 위해 '지역채널커머스 방송' 제도화(방송법 개정) 등을 추진한다.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AI·디지털 역량강화, 판로개척, 금융지원 등 소상공인의 성장도 지원할 계획이다.

누구나 자신에게 맞는 최적의 요금제를 간편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통합요금제도 신설하고 최적요금제 고지(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발의) 등 통신비 제도도 개선할 방침이다. 단통법 폐지에 따른 후속조치도 추진하는 한편 이달 내 '알뜰폰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해 도매대가 인하 등 저렴한 알뜰폰 요금제 출시를 지원하고, 중소 알뜰폰의 신뢰성도 제고할 계획이다.

과학기술 분야에선 선도형 R&D 전환을 가속화할 방침이다. 오는 2027년까지 12대 국가전략기술 등 선도형 R&D 투자를 정부R&D의 35%로 확대하고, 범부처 CTO로서 3대 게임체인저 등에 대한 최적 투자전략을 담은 2026년도 투자방향도 수립할 계획이다 AI·바이오의 경우 부처협업계획 등을 사전 검토하여 투자 효율성을 높인다.

신속·유연한 R&D를 위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폐지와 회계연도 일치 예외를 지속 추진하고 연구관리 효율화 등을 위한 '연구행정·서비스 선진화법' 제정에 나선다. R&D 기획부터 평가·관리 등 전주기에 학회를 활용한 개방형 기획체계를 적용하고 해외과학자(100명이상), 산업계 등 평가위원 풀을 확대(4.7만→6만명)해 평가 전문성을 높인다.

여기에 과학기술공동위원회 등 고위급 채널을 통해 미국 신 정부와의 기술안보 연대를 강화하고, 환태평양 연구협력 이니셔티브를 추진하는 등 국제무대에서 과학기술 선도국으로서의 위상을 공고화한다. 글로벌 R&D 관련 법·행정적 자문을 위한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전략성을 높인 '글로벌 R&D 2.0 전략'도 마련한다. 외교부와 공동으로 우리 과학기술‧디지털 외교 전략을 담은 '과학기술 외교 이니셔티브'를 수립하고 '과학기술 국제협력촉진법' 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과기정통부는 ▲범부처 기술사업화 생태계 조성 ▲기초연구의 질적 전환과 출연연 혁신 ▲우수 인재의 도전과 성장 지원 ▲국민 안심 디지털 안전 확립 ▲과학기술·디지털로 지역 혁신 견인 등의 핵심과제를 추진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글로벌 기술패권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고 리더국가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AI 3대 강국을 달성해 디지털 대전환을 주도하고, 단단한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미래를 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과기정통부는 첨단기술에 대한 흔들림 없는 투자와 지원, 과학기술·디지털 인재 양성 등을 통해 대한민국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고 미래를 개척해나가는 한편, 가용자원을 모두 동원해 어려운 민생을 지원하는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