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안 발의 계획 수정…"26일까지 기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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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안 발의 계획 수정…"26일까지 기다린다"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4-12-24 18:16:54

채성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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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총회 결과 만장일치 당론 채택…24일 발의 예정서 선회

[디지털데일리 채성오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 계획을 일부 수정키로 결정했다. 당초 이날(24일)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계획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6일까지 기다린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만장일치 당론으로 채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종균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직후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만장일치 당론으로 채택했다"며 "오늘 발의 후 26일에 예정된 본회의에 보고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내란특검법, 헌법재판관 임명 등에 대한 거부가 배경이 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은 쌍특검법(내란 일반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상정하지 않기로 하며 "특검법 처리나 헌법재판관 임명 같이 법리 해석 및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현안을 현명하게 처리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면 오는 26일 본회의 보고 후 같은 달 27일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입장을 바꿔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세 명의 국회 추천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한 임명동의안 처리 과정을 지켜본다고 밝혔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취재진과 만나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임명 동의가 이뤄졌을 때 즉시 임명하는 절차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 권한대행 탄핵안에 대한 의결정족수를 두고 여야간 의견 대립이 깊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이 아닌 국무위원인 만큼 재적의원 과반(151명)의 찬성으로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의 경우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고 있는 만큼 재적의원의 3분의 2인 200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운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