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대국민담화를 동시에 발표하며, 정국 수습에 나섰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통과를 추진하는 야권에선 한덕수 총리와 한동훈 대표는 국정 운영 중심이 될 수 없다고 반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공동 담화문을 발표했다. 앞서, 한 대표와 한 총리는 전날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전 총리 서울공관에서 긴급회동했다.
이날 한동훈 대표는 대통령의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을 강조하며, 윤석열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이 남은 임기 정상적 국정활동을 할 수 없으므로,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 국민 다수의 판단이라 생각한다. 국민의힘은 집건 여당으로 준엄한 심판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질서 있는 대통령의 조기 퇴진으로, 국민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으로 정국 수습하고 자유민주주의와 대한민국 국격을 지켜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퇴진 전까지 국무총리가 당과 긴밀히 협의해 민생과 국정을 차질 없이 챙기겠다”며 “퇴진 전이라도, 대통령은 외교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 여러분과 국제사회가 우려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관련해 한 대표는 주 1회 국무총리와 회동을 정례화해 국정 현안을 논의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와 함께 한덕수 국무총리는 “현 상황이 초래된데 대하여 국무총리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고개 숙여 사과했다.
한 총리는 ▲우방국과의 신뢰 유지 위해 외교부 장관 중심으로 전 내각이 최선을 다하겠으며 ▲모든 국무위원들과 부처 공직자들은 여당과 함께 모든 국가기능을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운영하고 ▲굳건한 안보태세 확립하고 대외 신뢰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또한, 비상경제 대응체계를 강화해 금융‧외환 시장 위험 요인을 면밀히 점검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굳건한 안보태세‧치안질서 확립과 대외신뢰 안정적 관리, 재난 대비도 언급했다.
한 총리는 “야당에도 간곡히 부탁드린다. 예산안이 조속히 확정돼 각부처가 제때 집행을 준비해야만 민생겨제를 적기에 회복시킬 수 있다”며 “국민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모든 것을 넘어 뭉쳐야 할 때”라고 호소했다.
대국민담화를 마친 후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한 대표와 한 총리가 국정운영을 주도할 권한이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에선 한 대표가 법률적‧실질적 권한이 없기에, 내란 사태 수습 과제에 적합하지 않다고 봤다. 한 총리 경우, 내란 가담자 관련 수사 대상이라고 지목했다. 특히, 윤 대통령의 즉각적인 집무정지와 함께 즉각 체포‧수사하고 군통수권을 박탈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신속한 내란 특검을 통과시키는 한편 군검찰과 협력해 수사하겠다는 입장도 알렸다. 검찰 수사를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검‧경은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긴급체포했고 소지하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고 밝혔다. 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전담수사팀은 김용현 전 장관 공관과 집무실 압수수색에 나섰다.
한편,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 탄액소추안은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표결 무산됐다. 탄액안이 가결되려면, 재적 의원 300명 중 3분의2인 200명이 찬성해야 하지만, 195명만 표결에 참여해 투표가 성립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범야권 의원 192명, 국민의힘 안철수‧김상욱‧김예지 의원 등 195명 참석에 그쳤다. 이에 따라 개표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탄핵안은 자동 폐기됐다.
야당은 오는 11일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안을 다시 보고할 계획이다. 이후 주말인 오는 14일 다시 탄핵 표결을 시도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야당은 탄핵안이 통과될 때까지 반복해 탄핵안을 재발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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