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센터 밀어주고 AI교과서는 삭감…클라우드 예산 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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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센터 밀어주고 AI교과서는 삭감…클라우드 예산 희비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4-11-20 14:48:48

권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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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8.28 [ⓒ 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권하영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가 20일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한 가운데, 클라우드 관련 사업 예산은 희비가 엇갈렸다.

과방위는 20일 전체회의에서 2025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우주항공청 소관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했다.

과방위 예비심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방송통신발전기금운용계획안 가운데 클라우드컴퓨팅산업육성 사업 예산은 총 441억8100만원이 편성됐다. 2024년 예산안(868억100만원)의 절반 수준인 445억100만원에서 국회가 다시 3억2000만원을 감액한 것이다.

감액 대상은 AI 디지털교과서 관련 예산이다. AI 디지털교과서를 비롯한 공공 서비스형소프트웨어(SaaS) 개발을 지원하는 내역사업인 ‘공공부문 클라우드 도입 촉진’ 사업은 공공부문 민간 클라우드 확산 취지에도 불구하고, AI 디지털교과서의 경우 현장에서의 준비 부족 또는 문해력 저하 등 사회적 우려가 제기되는데다 교육부 추진 사업으로 인정돼 개발 예산이 깎이게 됐다.

반면, 세출예산안에서 클라우드 서비스에 초거대 AI를 적용해 혁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초거대 AI 기반 클라우드 서비스 개발역량 지원’ 사업은 정부안 대비 400억원이 증액됐다. 해당 사업을 포함한 ‘AI 일상화 확산’ 사업은 덕분에 정부안 344억7000만원에서 국회를 거쳐 708억7000만원으로 예산이 크게 뛰었다.

데이터센터 관련 예산도 필요성을 인정받았다. 과기정통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신규로 편성한 ‘지속가능한 데이터센터 산업 발전 지원’ 사업 예산은 당초 95억원의 정부안에서 5억원이 증액됐다. 이번에 편성된 총 100억원 예산은 데이터센터 산업의 중요성과 안전성 등 대국민 인식 제고, 장비 설치·운영 등에 쓰일 예정이다.

‘국산AI반도체 기반 마이크로 데이터센터 확산’ 사업 예산은 신규로 반영됐다. 국산 AI 반도체 기반 마이크로 데이터센터(동대구 벤처밸리) 구축 및 혁신 AI 서비스 확산으로 국산 AI 반도체 산업 육성과 지역 AI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70억원이 증액됐다.

한편, 이날 과기정통부 예산은 기존 정부 예산안 대비 1조3740억원 증액됐다. 차세대양자과학기술·국가전략반도체·바이오파운드리 등 각종 연구개발(R&D) 예산이 증액된 가운데, ‘민관합작 선진원자로 수출 기반 구축’ 사업은 충분한 논의와 국민적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이유로 유일하게 63억원 감액됐다.

정부 예산안은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한 이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