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엔터프라이즈] ‘AI 필수재’ 데이터센터 산업…규제보다 진흥,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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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엔터프라이즈] ‘AI 필수재’ 데이터센터 산업…규제보다 진흥, 가능할까?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4-10-25 07:00:00

권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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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권하영기자] 정부가 인공지능(AI) 시대 필수 인프라인 데이터센터 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공개한 가운데, 국내 데이터센터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지 업계 내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최근 발표한 ‘제4차 클라우드 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클라우드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5가지 정책방향 중 하나로 ‘AI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 기반 확대’를 제시했다.

AI 혁명의 필수재가 된 데이터센터에 대한 일종의 군비 경쟁으로서, 글로벌 빅테크들은 전세계에 데이터센터 구축을 위한 수십조원의 투자를 단행하는 상황. 그에 반해 우리나라 데이터센터 산업은 기술 격차와 제도적 한계에 직면해 있는 게 현실이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이번 제4차 클라우드 기본계획에 따라, ①국내 데이터센터 산업에 대한 재정 지원을 강화하고 ②데이터센터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며 ③정부의 전력분산 정책에 맞춰 비수도권 데이터센터를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을 세웠다.

우선 과기정통부는 국내 데이터센터 산업에 대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준비하고 있다. 국산 데이터센터 장비와 소프트웨어(SW) 위주로 고도화 및 글로벌 진출 사업화, 테스트베드 구축을 통한 실증 지원 등을 종합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는 관련 법제도도 정비한다. 올해부터 국내 데이터센터 산업 실태조사에 착수해 정례화할 계획이다. 정부가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 의지를 드러낸 만큼, 업계에선 규제에 치중된 현행 제도들이 지원 중심으로 개선되길 희망하고 있다.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현재 데이터센터 산업 관련 법제도는 여러 개별법에 산재돼 있기 때문이다. 데이터센터 건설과 운영을 위한 인허가 제도 외에도, 2022년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이듬해 과기정통부가 수립한 ‘디지털서비스 안정성 강화 방안’(정보통신망법 등),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가 발표한 ‘데이터센터 수도권 집중완화 방안’과 올해 6월부터 시행된 ‘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 등 다양하다.

과기정통부는 “산업계 애로사항을 발굴해 관계기관 협업 아래 개선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서로 다른 법률과 소관부처들 간 이해관계가 잘 조율될지는 미지수다.

대표적으로 데이터센터 업계는 산업부와 한국전력의 전력계통영향평가 등 전력규제를 개선하길 바라고 있다. 수도권에 집중된 전력수요를 분산하기 위해 전력 소모가 큰 데이터센터를 지방에 이전 또는 신규 구축하도록 장려하는 것이 정부 계획인데, 업계가 지적하는 문제는 적절한 인센티브 없이 규제만 앞서 있다는 것이다.

데이터센터 업계 관계자는 “애초에 데이터센터 공급자가 비수도권 입지를 회피하는 이유는 우리나라 대부분 IT인프라가 수도권에 몰려 지방에는 데이터센터 수요 자체가 없기 때문”이라며 “제대로 된 인센티브 없이 규제만으로 옭아매선 안 된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현재 비수도권 입지 데이터센터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송전제약 발생지역 PPA(직접전력거래)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그보다는 AI 혁신 최전선에 있는 데이터센터 산업 전반에 대한 정책 방향을 범정부적으로 설계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이와 같은 국내 데이터센터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디지털데일리>는 11월13일 오전 9시30분부터 포스코타워 역삼 이벤트홀에서 ‘AI 초격차를 위한 데이터센터 인프라 활용 전략’을 주제로 ‘스마트 엔터프라이즈 2024’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이날 컨퍼런스에선 지속가능한 데이터센터 구축을 위한 혁신적인 전략과 솔루션을 공유하고, 이를 통해 기업이 환경보호와 경제성장을 동시에 이룰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논의될 전망이다. ‘데이터센터, AI 핵심 인프라’를 주제로 한 과기정통부 발표를 시작으로, HS효성인포메이션, 버티브코리아, 엠피리온디지털, KT클라우드, 에스넷시스템, NHN클라우드, 데우스 등 대표 기업들이 연단에 오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