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번영 대한민국"…정부, `제4차 전파진흥기본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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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번영 대한민국"…정부, '제4차 전파진흥기본계획' 발표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4-10-16 15:29:32

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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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강소현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16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제4차 전파진흥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전파진흥기본계획'은 전파법을 근거로 하는 법정계획이다. 전파의 확장과 활용을 극대화하여 디지털 혁신 선도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으로, 지난해 5월부터 산‧학‧연 전문가 등이 60여 차례의 회의를 거쳐 다양한 과제를 발굴했다.

특히 이번에 발표하는 '제4차 전파진흥기본계획'은 ‘전파로 확장하는 디지털 번영 대한민국’이라는 비전하에 4대 전략과 주요 목표를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먼저, 전파산업의 글로벌 선도국가 도약을 목표로 전파 10대 중점기술을 확보하고, 전파산업진흥법(가칭)을 제정한다. 또 ‘디지털 혁신을 위한 전파자원 공급’으로 6G 주파수와 2030년까지 위성망 100개를 확보한다.

아울러 공익적, 효율적인 전파이용 확산을 위해 전파기반 공익서비스를 제공하고, 주파수 이용효율 평가체계를 정립한다.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전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파교란‧재난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전자파 안전성 인식률을 개선한다.

과기정통부 유상임 장관은 “전세계적인 디지털 혁신 흐름 속에서 대부분의 디지털 서비스들이 무선화됨에 따라, 데이터의 원활한 흐름을 뒷받침하는 전파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라며 “디지털 혁신의 핵심자원인 전파기술 개발과 전파산업의 성장을 적극 지원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전파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