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 5년대계 공청회, 이번달 열린다…3월 중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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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 5년대계 공청회, 이번달 열린다…3월 중 발표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4-02-02 14:21:11

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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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도 과기정통부 예산 및 정부 R&D 예산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강소현기자] 정부가 앞으로 5년간 국가 전파정책의 근간이 될 ‘제4차 전파진흥기본계획’을 오는 3월 중 발표한다.

2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이번달 중 공청회를 거쳐 오는 3월 ‘제4차 전파진흥기본계획’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당초 과기정통부는 오는 1월까지 ‘제4차 전파진흥기본계획’ 최종안을 마련하기로 했으나 미뤄졌다. 주파수 중장기 공급방향인 '디지털 스펙트럼 플랜’ 발표가 지난해 11월 진행된 세계전파통신회의(WRC)23에서 논의됐던 6G 후보 대역에 대한 내용을 담기 위해 지연된 데 따른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전파법에 따라 5년마다 전파분야 계획을 새로 수립해 왔다. 앞서 지난 1~3차 기본계획에선 세계 최고수준의 무선 네트워크 인프라를 구축하고, 주파수 경매제도 등을 도입해 시장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지난 기본계획에선 ▲초연결 혁신성장을 위한 전파자원 공급 ▲전파이용제도 ▲성장 및 진입기반 조성 ▲안전한 전파 이용환경 조성 등 4개 전략에 10개 과제를 제시했다.

이번 제4차 기본계획에선 6G·위성통신 등 지상뿐만 아니라 공중 및 해상까지 아우르는 초공간 통신기술의 경쟁력 확보와, 전파를 활용한 새로운 디지털 융합산업 발굴과 관련해 논의한 내용이 중점적으로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6G와 관련해선 앞서 발표된 '디지털 스펙트럼 플랜’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31일 발표된 스펙트럼 플랜에는 6G에서 광대역 확보가 요구되는 만큼, 전대역 이동통신 주파수의 이용효율을 제고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지상파에 할당된 700㎒(메가헤르츠) 대역과 관련한 내용이 담길지도 주목된다. UHD(초고화질·Ultra High Definition) 전국망 용도의 700㎒ 대역은 높은 효용성에도 불구,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대역이다. 과기정통부는 최근 ‘디지털 스펙트럼 플랜’을 통해 700㎒ 및 800㎒ 대역을 정비해 주파수를 확보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업계에 정통한 한 전문가는 “앞서 발표된 스펙트럼 플랜이 주파수의 확보와 분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전파진흥기본계획은 인재 양성 등 전파산업 전반을 지원하고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내용이 중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