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방송시장 갈등 해소한다…정부 `콘텐츠 사용료 협의체`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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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방송시장 갈등 해소한다…정부 '콘텐츠 사용료 협의체' 가동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4-04-15 17:01:00

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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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첫 킥오프 회의…5월 내 가이드라인 보완 목표
지상파 참여 관건…"소관부처인 방통위 노력 필요"

[디지털데일리 강소현기자] 정부가 방송재원의 합리적 배분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자 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협의체를 구성했다. 적정 콘텐츠 사용료를 두고 사업자 간 입장차를 수년째 좁히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가이드라인 최종 마련을 목표로 또 한번의 중재 시도에 나섰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최근 이상우 연세대학교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콘텐츠 사용료 협의체’를 꾸리고, 지난 12일 킥오프 회의를 가졌다. 협의체는 이 교수를 포함해 방송업계가 각각 추천한 총 7명의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IPTV(인터넷TV) 사업자가 앞서 제출한 콘텐츠 사용료 산정 방안을 5차례에 거쳐 검증한다. 지난해 과기정통부는 KT와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IPTV 3사의 7년 재허가 연장을 승인하면서, '유료방송 시장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생태계를 확립하기 위한 콘텐츠사용료 산정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여 재허가 승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 공개하도록 조건을 붙인 바 있다.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도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하지만 방안을 내놓을 때마다 사업자들의 반발에 직면하면서 좌초됐다. PP(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유료방송사가 자신들의 콘텐츠로 가입자를 확보했으니 콘텐츠 사용료를 더 줘야한다고 주장했으며, 인터넷TV(IPTV)·케이블TV(SO) 등 유료방송사는 가입자 확보에서 플랫폼이 기여한 부분 또한 무시할 수 없다며 첨예하게 대립했다.

IPTV가 제출한 가이드라인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콘텐츠 사용료 산정방식이 IPTV의 가입자수와 기본채널수신료매출, 홈쇼핑송출수수료매출의 '증감'에 따라 전체 콘텐츠 수급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산정 방안이 설계됐는데, 이는 IPTV 사업자만이 손해없이 무조건 수익을 거두는 구조라고 지상파를 포함한 PP 사업자들이 반발했다.

이 가운데 마련된 협의체는 5월 내 최종 가이드라인을 내놓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관건은 지상파·종편 사업자들의 참여다.

특히 지상파 사업자들은 가이드라인 마련에 비협조적이었다. 보도 기능을 갖춘 지상파의 경우 플랫폼과의 콘텐츠 사용료 협상에서 이미 일반PP와 비교해 우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굳이 협상에 나서 콘텐츠 사용료가 줄어들 위험을 감수할 이유가 없다는 게 업계관계자들의 전언이다.

하지만 방송시장 재원이 순환되는 구조로, 지급 비중이 큰 지상파를 제외하고 가이드라인 마련을 논의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게 다른방송사업자들의 입장이다.

현재 국내 방송시장의 재원구조를 살펴보면 유료방송사가 수신료와 홈쇼핑송출수수료를 받는 대신 지상파에 재송신료(CPS)를, PP에 콘텐츠 사용료를 지급하는 구조인데 유료방송사가 지상파에 나눠줄 몫은 남겨두고 PP와 협상에 나선다면 결국 PP에 돌아가는 몫은 크게 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

이번에도 지상파는 협의체에 별도의 전문가를 추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지상파를 협상테이블에 앉히려는 소관부처인 방통위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이어진다.

업계에 정통한 한 전문가는 "지상파가 안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선 모수 자체를 정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콘텐츠 사용료) 산정식 마련보다도, 지상파의 참여가 중요할 것 같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