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강소현기자] 국내 콘텐츠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콘텐츠 가치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콘텐츠가 국내 방송산업의 본원적인 경쟁력이라는 점에 근거하여 방송가치제고가 선행돼야하다는 것이다.
지난 23일 한국방송학회가 개최한 특별세미나에서는 지속가능한 방송콘텐츠 산업 발전을 위해, 현재 방송콘텐츠 산업이 처한 현재 위기를 진단하고 미디어 생태계의 구조적 문제점과 방송콘텐츠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방향 등이 다양하게 논의됐다.
전문가들은 이날 방송산업이 ‘이용자 → 유료방송 →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 제작사/창작사’으로 이어지는 재원 유입 흐름을 가지고 있다며, 국내 방송산업에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콘텐츠 창작 분야의 건전한 재원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콘텐츠의 가치를 플랫폼의 미래성장을 위한 투자비용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즉, 콘텐츠에 많은 투자를 하고 이를 기반으로 유료방송 플랫폼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콘텐츠사업자 위주로 수익을 배분하려는 인식 정립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 IPTV·케이블TV(SO) 등 유료방송플랫폼 사업자는 콘텐츠 수급의 대가로 가입자로부터 받는 저가 수신료의 일부를 콘텐츠를 지상파 사업자와 PP에 배분하고 있다.
가입자에게 받은 기본채널 수신료 매출에서 케이블TV는 96.8%를, IPTV는 39.7%를 콘텐츠 사용료로 각각 지급하고 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장은 “PP가 배분 받은 수익이 콘텐츠 제작 요소 시장에 투입되는 구조”라며 “PP의 안정적인 재원 구조 마련이 전체적인 콘텐츠 산업의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전제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오하영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박사도 “K-콘텐츠 파이프라인에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나 제작사뿐 아니라 PP의 영향력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라며 “PP를 위한 지원책 수립과 과감한 규제 완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도 해당 사안의 중요성을 인식해, 콘텐츠 가치의 정당한 배분을 위한 이른바 ‘콘텐츠 사용료 가이드라인’ 마련에 나섰지만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채정화 서강대학교 연구원은 “유료방송시장 내 가이드라인이 부재한 가운데 거래구조 개선은 거듭 지연되고 있다”라며 “콘텐츠 투자 재원의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제작비 상승을 지원 수 있는 정부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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