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임 과기정통부 후보자 “제4이통 선정, 종합적으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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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임 과기정통부 후보자 “제4이통 선정, 종합적으로 검토”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4-08-06 18:03:41

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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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사용료 문제엔 "새로운 인터넷 이용환경에 맞는 질서 논의"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 준비사무실로 진입하고 있다. [ⓒ 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강소현기자]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국민 편익 제고 관점에서 제4이동통신사의 역할과 필요성,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 후보자는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에 이 같은 내용의 인사청문회 사전 서면질의 답변서를 제출했다.

최근 과기정통부는 제4이통 사업자로 선정됐던 스테이지엑스에 대해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취소 결정을 내렸다. 사업자 적격검토 단계에서 스테이지엑스가 제출했던 서류 내용이 실제 확인된 바와 크게 다르다는 이유에서다. 제4이통 사업자 선정이 무산된 것은 이번이 8번째다.

8번째 실패인 만큼 제4이통 사업자 선정 무산 사태와 관련, 정부의 책임을 묻는 목소리도 높아졌다. 실패가 예견됐음에도 불구, 정부가 밀어붙인 탓에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유 후보자는 정부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향후 제도적 미비점이 있었는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 후보자는 “정부의 법률검토 결과 뿐만 아니라 최종적인 청문결과 청문주재자의 의견도 취소가 적정하다는 의견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다만 이번 사례를 계기로 어떠한 제도적 미비점이 있었는지 연구반을 운영하여 확인하고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제4이통 사업자 선정에 다시 나설지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 다만 가계통신비 인하 측면에서 제4이통 사업자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봤다.

유 후보자는 “제4이동통신사가 등장해 통신시장의 실질적인 경쟁 주체로 성장한다면 요금뿐만 아니라 품질·서비스 등 다양한 측면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향후 국민들의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4이동통신사 외에도 여러가지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 바 취임하게 되면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해 통신 정책을 다각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망 사용료와 관련해선 네트워크가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인 만큼, 급변한 인터넷 이용환경에 맞는 새로운 질서를 논의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유 후보자는 최근 출근길에서 ‘망 사용료에 국가적 명운이 달려있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모든 영역이 인터넷을 기반으로 이뤄지는 디지털 시대에 진입함에 따라 망 사용료를 포함한 네트워크 인프라의 품질 유지 및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투자는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적인 요소라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장관으로 취임한 이후, 인터넷 생태계 구성원 간 소통을 강화하여 스트리밍 서비스 등 대용량 서비스 소비 중심으로 변화된 인터넷 이용환경에 맞는 새로운 질서를 논의하겠다"라며 "또 EU 등 주요국의 망사용료 정책 동향과, 국내·외 통신 시장, 무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책방향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