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죽었다…‘사의’ 이상인 직무대행 “빨리 정상화되길”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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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죽었다…‘사의’ 이상인 직무대행 “빨리 정상화되길” (종합)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4-07-26 11:33:09

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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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이상인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사의 수용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을 수행 중인 이상인 부위원장이 사퇴한 26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의 모습. [ⓒ 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강소현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의 상황이 극한으로 치달았다. 공영방송 장악을 둘러싼 여야 대치 속 26일 이상인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부위원장)의 자진 사퇴하면서 사상 초유 ‘0인 체제’가 됐다.

이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퇴임 후 방통위 직원들과 만나 “하루빨리 방통위가 정상화되어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 직무대행은 지난해 5월 대통령 몫 방통위 상임위원에 임명된 뒤 약 1년 3개월 만에 방통위를 떠나게 됐다. 26일 오전 이 직무대행은 자신의 탄핵소추안을 야당이 발의하자 자진 사퇴했다

이 직무대행은 “방통위가 정쟁의 큰 수렁에 빠져 있는 이런 참담한 상황에서 제가 상임위원으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이렇게 떠나게 돼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라며 “재직 기간 동안 위원회 업무를 묵묵히 열심히 수행해 주신 직원분들과 저와 방통위에 대해서 날카로운 비판과 격려를 해주신 기자분들께도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25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 김현 과방위 간사, 한민수 과방위원이 국회 의안과에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상인)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전일(25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이 직무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여당이 5인 완전체로 운영돼야 하는 방통위를 독임제로 운영했기에 국회의 권한에 따라 탄핵소추안 발의했다는 설명이다.

방통위는 지난 몇 개월 동안 위원장을 포함한 여권 추천 2인만으로 운영돼 왔다. 5인 완전체로 운영돼야 하지만, 야당 측 상임위원 2인의 임기가 지난해 차례대로 만료됐기 때문이다.

여당은 이 직무대행의 자진 사퇴와 관련, ‘식물 방통위’를 막기 위한 결정이라는 입장이다. 일단, 이 직무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절차가 진행될 경우 업무가 정지돼 후임자 임명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가진 현안 기자간담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계략에 말려들지 않고 방통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지난 6월25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홍일 방통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이 대화하고 있다. [ⓒ 연합뉴스]

같은날 대통령실 대변인실도 언론 공지를 통해 “이번 사임은 적법성 논란이 있는 야당의 탄핵안 발의에 따른 것으로, 방통위가 불능상태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방송뿐만 아니라 IT·통신 정책을 총괄하는 방통위를 무력화시키려는 야당의 행태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라며 “국회가 시급한 민생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입법은 외면한 채 특검과 탄핵안 남발 등 정쟁에만 몰두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직무대행이 자진사퇴하면서 방통위 운영은 사실상 마비됐다. 김홍일 전 위원장이 이번달 초 자진 사퇴하면서, 방통위는 이상인 위원장 직무대행 1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었다. 즉,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가 임명되기 전까진 ‘0인 체제’가 유지된다.

대통령실에선 이미 부위원장 후임 모색에 나섰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이 후보자가 이르면 오는 31일 임명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윤 대통령이 그 전까지 부위원장을 지명해 이 후보자 취임과 즉시 MBC이사진을 임명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후임으로는 조성은 방통위 사무처장 등이 거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