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사상 초유 `0인 체제` 현실화…尹 이상인 직무대행 사의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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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사상 초유 '0인 체제' 현실화…尹 이상인 직무대행 사의 수용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4-07-26 10:15:52

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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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방통위 불능상태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이 3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강소현기자] 이상인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부위원장)이 자신의 탄핵소추안을 야당이 발의하자 자진 사퇴했다.

26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이 직무대행의 사의를 수용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이 26일 이 직무대행의 사임을 재가했다”라며 “이번 사임은 적법성 논란이 있는 야당의 탄핵안 발의에 따른 것으로, 방통위가 불능상태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방송뿐만 아니라 IT·통신 정책을 총괄하는 방통위를 무력화시키려는 야당의 행태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라며 “국회가 시급한 민생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입법은 외면한 채 특검과 탄핵안 남발 등 정쟁에만 몰두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25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이 직무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여당이 5인 완전체로 운영돼야 하는 방통위를 독임제로 운영했기에 국회의 권한에 따라 탄핵소추안 발의했다는 설명이다.

방통위는 지난 몇 개월 동안 위원장을 포함한 여권 추천 2인만으로 운영돼 왔다. 5인 완전체로 운영돼야 하지만, 야당 측 상임위원 2인의 임기가 지난해 차례대로 만료됐기 때문이다.

이 직무대행이 자진사퇴하면서 방통위는 사상 초유 ‘0인 체제’가 됐다. 김홍일 전 위원장이 이번달 초 자진 사퇴하면서, 현재 방통위는 이상인 위원장 직무대행 1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었다.

대통령실에선 이미 부위원장 후임 모색에 나섰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가 이르면 오는 31일 임명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윤 대통령이 그 전까지 부위원장을 지명해 이 후보자 취임과 즉시 MBC이사진을 임명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후임으로는 조성은 방통위 사무처장 등이 거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