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방위, 25일 라인야후·제4이통 현안질의…최수연·서상원 참고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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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방위, 25일 라인야후·제4이통 현안질의…최수연·서상원 참고인 채택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4-06-18 15:48:22

백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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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민희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 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오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라인야후 사태와 제4이동통신사 선정 취소와 관련한 현안 질의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최수연 네이버 대표와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를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18일 과방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이와 함께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이창윤 1차관, 강도현 2차관,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을 비롯해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상인 부위원장도 증인으로 채택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오늘 현안질의를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기관장들이 출석하지 않았다"며 "국무위원 및 정부위원은 국회 회의 출석 의무 있음에도 불참한 관계로 회의 정상 진행이 어렵게 됐다"고 꼬집었다.

과방위는 25일 라인야후 사태와 스테이지엑스의 제4이통 후보 자격 박탈과 관련한 현안을 다룬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7월 1일은 일본 총무성이 행정지도로 라인야후의 구체적 대응책을 요구한 날짜로 네이버가 제출할 보고서에는 지분매각에 대한 내용은 포함하지 않기로 했지만 매각 가능성이 여전히 열려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라인야후 사태는 시기를 놓치면 되돌릴 수 없는 국가적 손실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 국정조사 전에 빠르게 과방위에서 현안질의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제4이통 취소와 관련해선 이날 과방위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위원들이 성명서를 내고 정부의 책임론을 거론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14일 주파수 할당 대상 법인으로 선정된 스테이지엑스에 결격사유가 있다며 이를 취소했다. 야당 위원들은 "정부가 왜 무리하게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을 밀어붙였는지 밝혀야 한다"며 "정부의 예견된 정책 실패에 대해 과방위에서 철저하게 살펴보고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