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과방위 개최 촉구 “라인야후 사태 등 현안 시급한데 국힘 묵묵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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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과방위 개최 촉구 “라인야후 사태 등 현안 시급한데 국힘 묵묵부답”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4-05-14 15:15:40

이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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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라인 사태 등 현안 논의 위해 과방위 개최 요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조승래 의원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라인야후 사태 등 현안 논의를 위한 과방위 개최에 협조해 줄 것을 국민의힘에 요구하고 있다. 2024.5.14. [ⓒ 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이나연기자] 제21대 국회가 앞으로 보름 남은 가운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이 네이버 라인야후 사태 등 현안 논의를 위해 과방위 전체회의 개최에 협조해 줄 것을 국민의힘에 요구했다.

14일 국회 과방위 민주당 간사 조승래 의원은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과방위 현안 국민의힘 협조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일본 측의 네이버 라인 강탈 논란과 우리 정부의 뒷북 대응, 방심위의 징계 남발을 통한 방송 탄압 논란과 이에 따른 방통위의 소송예산 낭비 문제 같은 현안을 국회에서 시급히 논의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과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오는 16일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소집하기 위해 과방위 전체회의 개회요구서도 제출했다.

조승래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개회요구서를 내면 전체회의를 열게 돼 있지만 안건이 (여당 측과) 협의되지 않아 회의가 산회될 수도 있다”며 “16일 마지막 소집요구에 응하지 않고 회의 열어 바로 산회한다면 오는 22일쯤 한번더 소집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만약 16일 회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국회 일정상 늦어도 22일까지는 상임위원회가 회의를 열고 처리해야 법제사법위원회와 본 회의에 올라갈 수 있어 전체회의 개최를 지속 촉구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낸 성명을 통해 “라인야후 사태를 놓고 여당의 중진 의원마저 국회와 정부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조사에 힘을 모으자고 외치는데, 정작 네이버 라인을 담당하는 과방위의 국민의힘은 묵묵부답”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의 대응이 미진하고 소극적이면, 국회라도 나서서 일본 정부의 대응은 문제가 있다, 우리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대응했으면 좋겠다, 지적해줘야 한다”며 “행정부가 부족하면 입법부라도 버티고 있어야 우리 기업들이 국가를 믿고 해외에 진출하고, 외국에서 당당하게 협상에 나설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

방심위의 방송사 ‘입틀막’ 징계 남발 논란에 대해서도 좌시할 수 없는 현안이라고 강조했다.

이들 의원은 “방심위가 심의권을 무기로 정권에 비판적인 보도에 법정 제재 결정을 계속 내리고 있지만, 법원에서 잇따라 제동이 걸리고 있다”며 “방심위 징계의 처분과 소송을 담당하는 방통위는 올해 소송예산 3억1000만원 중 2억5000만원을 벌써 다 써버렸다. 그런데도 방통위는 방심위에 예산을 주고 국민 세금을 제 돈처럼 낭비 중”이라고 전했다.

조 의원도 “라인야후 뿐만 아니라 방심위 문제도 심각하다”며 “국가기관이 아닌 민간기구라는 이름으로 국가가 준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 소송 비용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해 번번이 패소 중임에도 이렇게 간다는 건 여론을 우호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시도로 밖에 달리 해석할 수 없다”라고 책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