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대리점·소비자, "전환지원금 아쉽다"…방통위 "정책 확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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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대리점·소비자, "전환지원금 아쉽다"…방통위 "정책 확대할 것"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4-03-21 14:03:43

채성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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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이 21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휴대폰 판매점 '원텔레콤'에 방문해 번호이동 가입 절차를 살펴보고 있다. [ⓒ 디지털데일리]

[디지털데일리 채성오기자] "통신사·제조사와 협력해서 국민들에게 단말기·통신비 관련 혜택을 더 많이 줄 수 있도록 저희 방송통신위원회가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은 21일 서울 강남구 선릉로에 위치한 이동통신 판매점 '원텔레콤'을 방문해 이와 같이 말했다.

이날 이상인 부위원장은 이유섭 원텔레콤 대표와 소비자 김민철 씨를 만나 번호이동 시 전환지원금 지급에 따른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했다.

현재 방통위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를 추진하기 국회 설득을 이어가는 한편 관련 법 폐지 전 통신사업자 간 마케팅 경쟁을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단말기 유통법 시행령을 지난 8일 개정하고 관련 고시도 같은 달 14일 제·개정한 바 있다.

이상인 부위원장은 지난 14일부터 시행된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고시에 따라 실제 번호이동을 통해 전환지원금이 지급되는 절차와 방법 등을 직접 확인했다.

원텔레콤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이유섭 대표는 전환지원금 정책 시행으로 고객들의 관심이 늘었지만, 번호이동 가입자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것과 지원금 규모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는 "시장이 많이 침체돼 있었는데 전환지원금 정책이 시행된 이후로 관심이 높아졌다"면서도 "다만 지금은 번호이동만 전환지원금이 나오니까 기존에 통신사를 오래 유지한 분들에게는 손해인 듯 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유섭 대표는 "번호이동 지원금도 많이 주는 한편 통신사를 유지하는 기기변경 고객 혜택도 병행되면 저희 같은 판매점이나 소비자 모두 좋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상인 부위원장은 "단통법이 폐지되고 새로운 정책이 시행되면 국민들이 단말기 구입 비용을 더 절감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를 시행할 생각"이라며 "단말기 가격 및 통신요금 인하 정책을 정부에서 강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전환지원금 정책 시행 후 고객 증가 여부에 대해 이유섭 대표는 "이전까지 번호이동이 크게 의미가 없어서 매장을 찾는 고객이 많이 없었는데 정부 발표 이후 관심을 갖는 분들도 많고 번호이동을 선호하는 편"이라고 설명했다.

이상인 부위원장은 현행 전환지원금 규모 확대에 대한 판매점의 생각을 물었다.

이에 대해 이유섭 대표는 "전환지원금이 최대 50만원까지 나온다는 것을 기사로 접했어서 저희도 기대를 많이 했고 매장 방문 고객들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다"며 "아직은 금액이 많이 적어서 30만원 이상은 나와야 파격적인 효과가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날 원텔레콤에서 번호이동 가입을 진행하던 김민철 씨는 전환지원금이 확대돼 더 많은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그는 LG유플러스 '갤럭시Z플립3' 모델을 이용하다 이날 SK텔레콤의 '갤럭시A24' 모델로 번호이동을 진행했다. 김민철 씨는 와이파이를 많이 사용하는 환경이라 데이터를 많이 쓰지 않는 만큼 출고가가 낮은 보급형 모델 및 저가형 요금제에 가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전환지원금 정책에 따라 갤럭시A24(출고가 39만6000원)는 최대 5만원의 전환지원금이 책정됐고, 김민철 씨는 SK텔레콤의 'T플랜 세이브(월 3만3000원)' 요금제에 가입해 공시지원금 27만원과 추가지원금 4만500원을 받아 할부원금 3만5500원에 구매하는 조건(2년 약정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그는 "뉴스에서도 추가적으로 지원금도 더 나온다고 해서 지금 휴대폰을 교체하면 좋겠다고 생각했다"면서도 "아직 통신사들이 공시하는 전환지원금이 10만원 조금 넘는 정도라 경쟁이 활성화돼 소비자들이 혜택을 많이 누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가격이 싸거나 비싼 것을 떠나 전국 어디에서도 고객들이 공통적인 혜택을 누렸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전했다.

이상인 부위원장은 "단통법 관련 문제점을 개선해 국민들이 더 저렴한 가격으로 단말기를 구입할 수 있도록 정부가 통신요금 정책을 개편·시행하게 됐다"며 "통신사 및 제조사와 협력해서 단말기 요금 관련 혜택을 더 많이 줄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상인 부위원장은 "알뜰폰 가입자가 줄어드는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하는데 관련 부분은 방통위와 과기정통부가 협력해 지원 대책을 강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이상인 부위원장은 이동전화 유통점에 이어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를 찾아 번호이동관리센터를 살펴보고, 전환지원금 지급 시행에 따라 번호이동이 늘어날 수 있는 만큼 관련 시스템 운영에 차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