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2배` 자신하던 정부…이통사에 "전환지원금 상향"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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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2배' 자신하던 정부…이통사에 "전환지원금 상향" 요청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4-03-19 19:26:11

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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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일 위원장이 7일 정부 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제6차 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강소현기자] 정부가 이동통신 3사에 번호이동에 따른 지원금을 상향해달라고 요청했다. 전환지원금 제도 시행 불과 3일 만이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전날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와 삼성전자 임원들을 불러 “전환지원금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것 같다”라며 협조를 요청했다.

방통위는 지난 13일 전체회의에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령 고시 제·개정안을 의결했다. 단말을 구매하면서 번호이동을 할 시 최대 50만원의 전환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전환지원금은 공시지원금 외 주어지는 혜택으로, 번호이동 가입자에게 부과되는 위약금이나 심(SIM) 비용, 장기가입자 혜택 등이 해당된다. 단통법 폐지 이전이라도 이통사업자 간 마케팅 경쟁을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예컨대 현재 출고가 171만9300원인 갤럭시Z폴드4 5G(512GB)를 구매하고 SK텔레콤으로 번호를 이동하는 경우, 기존 공시지원금(72만원)과 유통망 추가지원금(10만8000원) 외에도 전환지원금(최대 12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통신비 할인(선택약정 할인)보다 단말 할인(공시지원금)을 받는게 유리한 상황이다. 선택약정 할인을 받는 경우 53만4600원이 지원된다.

하지만 시장에선 기대에 못 미친다는 반응이다. 19일 기준 이통3사가 지급하는 전환지원금은 최대 13만원으로, 시행 첫날인 16일부터 지금까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당초 정부는 전환지원금 도입으로 단말기 구매 시 받을 수 있는 지원금 규모가 최대 2배까지 높아질 것으로 봤다. 번호이동 가입자는 공시지원금(최대 50만원)과 전환지원금(최대 50만원)에 더해 추가지원금 15%까지 받게되면 최대 115만원 지원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편 당장 오는 22일에도 김홍일 방통위원장과 이통3사 대표들 간 간담회가 예정돼 있는 가운데, 이날도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한 사업자의 노력을 당부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이번 간담회는 김홍일 위원장 취임 이후 사업자들과 처음 만나는 자리로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에 3만원대 5G 저가 요금제 출시를 독려하는 한편, 단말 제조사에 중저가 스마트폰 출시에 대한 협조를 구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