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ICT 정책분석] "R&D 경쟁력이 곧 글로벌"…기술패권 주도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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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ICT 정책분석] "R&D 경쟁력이 곧 글로벌"…기술패권 주도 나선다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4-02-13 15:50:13

채성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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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왼쪽)이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과기정통부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 디지털데일리]

[디지털데일리 채성오기자] 정부가 연구·개발(R&D) 경쟁력을 강화해 글로벌 정보통신기술(ICT) 시장 패권 확보에 나선다. 이를 위해 정부는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R&D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한국을 세계 최고 R&D 허브로 조성하기 위해 국제 공동연구를 늘리고 인력 교류를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 R&D 투자 규모를 전년 대비 세 배 수준으로 확대한 정부는 ICT 고도화의 근간이 되는 R&D 인프라 확보에 주력해 기술 혁신에 초점을 맞춘 모습이다.

◆세계 최고 R&D 허브 대한민국 조성

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4 과기정통부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세계 최고 R&D 허브를 조성하기 위해 인프라 구축부터 기술 고도화에 이르는 순차적으로 관련 정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첫째로 기술선진국과의 공동연구를 확대하고 해외 인재를 적극 유치해 글로벌 R&D 협력기반을 강화한다.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기관과 기초·국가전략기술 중심으로 공동연구를 대폭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글로벌 R&D 정부 투자규모는 지난해 5000억원 규모에서 올해 1조8000억원 수준으로 증액됐는데 이는 정부 R&D 총 규모 대비 1.6%에서 6.8%로 확대된 규모다.

또한, 해외 인재를 국내로 유치하기 위해 입국부터 국적취득까지의 국내 정착 전 주기를 지원하며 정부R&D에 해외기관의 직접 참여를 허용하는 등 글로벌 R&D 확대 걸림돌로 인식됐던 제도 개선도 조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둘째, 미래를 책임질 젊은연구자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합리적 성과보상을 통해 글로벌 선도인재를 육성한다. 대학원 장학금을 신설해 이공계 학생 전 주기(학사-석사-박사) 장학지원체계를 완성하고, 우수 신진연구 지원을 확대(2023년 2164억원→2024년 2702억원)하는 등 안정적 연구·학업 몰입 환경을 조성한다.

이 외에도, 연구자의 연구·사업화 의욕 고취를 위해 기술료 보상을 강화(정부기술료지분의 50%→60%)하고,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한도(연 500만원→700만원)를 상향한다.

셋째, 연구자들이 마음껏 혁신적 연구에 도전할 수 있도록 R&D 시스템도 혁신한다. 세계 최초·최고를 지향하는 혁신도전형 R&D를 별도 분류해 투자를 확대하고, 과감히 도전할 수 있도록 특례를 적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평가 과정 중 성공·실패 평가등급을 폐지하고 컨설팅 등 정성적 평가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예타 면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조달 부분에서 최신·고성능 연구시설·장비 도입 기간을 기존 약 120일에서 약 50일로 대폭 단축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또한, 실패 가능성이 높지만 성공 시 파급효과가 큰 도전적·혁신적 R&D 추진과 이공계 우수인재 육성, 국제협력 R&D 기반조성을 위해 관련 법령도 제·개정한다. 이 외에도 분산·파편화된 R&D 사업(1200여개)을 통합·개편하여 효과성을 높이고, 연중 언제든 연구과제에 착수할 수 있도록 회계연도 일치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등 제도 전반을 혁신한다.

◆3대 게임체인저 기술 중심 도전적 R&D 돌입

정부는 기술패권 경쟁시대에서 대한민국이 과학기술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세계 최초·최고에 도전하는 R&D도 중점 추진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3대 게임체인저 기술(양자, AI, 첨단바이오)의 성과창출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먼저 양자분야는 연구자 주도 활용이 가능한 개방형 양자팹(대형공용 연구장비 등)을 구축한다. 또한, 올 하반기 중 국내 자체개발 양자컴퓨터(20큐비트) 클라우드 서비스(양자알고리즘 개발 지원)를 개시하며, 양자인터넷 장거리 전송(100m→100km) 기술 시연과 세계최고수준 양자중력센서 고도화도 추진한다.

AI분야는 생성형 AI의 한계(거짓답변, 편향 등) 극복 등을 위한 차세대 기술개발(2024년 580억원)을 추진하고, 올 하반기 중 해외 유수 연구진과 함께 고난도 연구를 수행하는 'AI연구거점'을 국내와 미국에 설립할 계획이다. 첨단바이오 분야의 경우 세계 최고의 바이오클러스터를 보유한 미국(보스턴 등)과의 공동연구(2024년 150억원)를 지원하는 등 글로벌 협력을 확대한다.

글로벌 선도 3대 기술(차세대반도체, 차세대네트워크, 우주)도 중점 육성할 계획이다. 차세대반도체 기술 초격차를 위해 AI반도체(국산 저전력·고성능 AI반도체 개발·실증, K-클라우드 프로젝트), 화합물반도체(산·학·연 협업 우주·국방·통신 등 전략분야 육성), 첨단패키징(3D 적층, 이종접합 등 원천기술 개발, 2024년 64억원) 분야도 중점 지원한다. 또한, 차세대네트워크는 올 하반기 중 6G 상용·표준화 R&D 및 오픈랜(개방형 무선 접속망) 국산장비 실증, 저궤도 위성통신 예타(4797억원)를 추진한다.

우주분야는 국가 우주개발 전담기관인 우주항공청을 오는 5월 개청해 우주 거버넌스의 기틀을 정립하고, 다음달 중 발사체 기술 민간 이전을 위한 차세대 발사체 참여기업을 선정하며 올 하반기에 뉴스페이스(민간기업 중심 우주 산업시대) 시대를 앞당길 우주산업 클러스터(전남, 경남, 대전) 조성에 착수한다.

미래 유망기술(한계도전 R&D, 탄소중립)의 연구개발도 활성화한다. 실패 가능성이 높으나 막대한 성공효과가 기대되는 한계도전 R&D 프로젝트(2024~2028년, 490억원)를 시작하며,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청정수소의 생산기술 국산화를 위해 '국가 수소중점연구실(수소R&D 전담기관)'을 선정·운영한다. 또한, 오는 4월 무탄소 차세대 소형원전인 혁신형 SMR의 표준설계도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저전력 네트워크 구현을 위해 기지국의 전력을 절감하는 AI 알고리즘 개발 및 국산 AI 반도체 적용도 본격 추진한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날 '2024년 주요 정책 추진계획 발표' 현장에서 "지난해 11월 세계 최고에 도전하는 혁신적 R&D를 중점 지원하는 윤석열 정부의 R&D혁신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며 "글로벌 과학기술 강국, 디지털 모범국가를 도약을 목표로 관련 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