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ICT 정책분석] SW 해외수출 지원…공공사업 선진화 박차

실시간
뉴스

e비즈*솔루션

[2024 ICT 정책분석] SW 해외수출 지원…공공사업 선진화 박차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4-02-13 15:00:00

권하영 기자

URL복사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이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SW 사업의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 디지털데일리]

[디지털데일리 권하영기자] 정부가 국내 소프트웨어(SW) 산업 활성화를 위해 해외진출과 인재양성, 공공사업 선진화에 앞장선다. 특히 공공SW 업계 선결과제로 꼽힌 SW 개발단가 인상 등 전면적인 체질개선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글로벌 과학기술 강국, 디지털 모범국가 도약’을 목표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13일 발표했다.

이 추진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국내 SW 생태계와 관련해 크게 세 가지의 정책을 추진한다.

먼저, 인공지능(AI) 및 디지털 글로벌 주도권 확보 측면에서 국내 서비스형소프트웨어(SaaS)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를 지원한다. 이들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입→마케팅→안착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종합 지원에 올해 25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아마존웹서비스(AWS) 리인벤트’나 ‘마이크로소프트(MS) 콘퍼런스’ 등과 연계시켜 중소SW 기업의 해외진출을 돕는 내용이 주요 골자로, 50개 기업이 대상이 된다.

또한 글로벌 SW 시장을 개척할 도전적 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 전략 SW 기술개발 및 고도화·사업화에 올해 84억원을 지원한다. 이른바 ‘SW 프론티어(Frontier) 프로젝트’다. 지난해 6월 발표한 ‘디지털 분야 해외진출 및 수출활성화 전략’에 따른 이 프로젝트는 응용SW와 시스템SW 분야 각 4개 과제로 2년간 진행하며, 연구개발부터 사업화에 이어 해외진출까지 연계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와 함께 전국민‧전지역의 AI·디지털 활용‧확산을 위해 SW 중심 디지털 교육을 확대한다. 학교 안팎에서 학업‧전공‧지역에 관계 없이 AI‧디지털로 꿈을 키우고 자립‧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디지털 교육 외에도, 정보소외지역에서 초중등 SW 교육을 지원하는 ‘학생SW미래채움센터(13개)’와 청년‧청소년 및 디지털기업간을 연계하는 ‘SW 동행프로젝트’ 등이 있다.

공공SW사업 품질 제고 및 선진화를 위해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 개편 및 대가체계 개선도 추진한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행정안전부·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함께 지난달 31일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대책’을 발표한 바 있으며, 그 일환으로 ‘공공SW 사업의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개선 방안’을 공개했다.

이 방안은 기존에 불가했던 대기업의 공공SW 사업 참여를 설계·기획 사업 및 700억원 이상 대형 사업에 한해 열어주는 내용으로, 조만간 이를 위한 SW진흥법 및 관련 고시 개정이 예정돼 있다.

공공SW 사업의 고질적 문제였던 개발단가 체계를 개선할 방침으로, 정부는 조만간 관련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계획이다. 그동안 정부·공공기관들이 예산 부족을 이유로 공공SW 사업의 개발단가를 낮게 책정하거나 과업변경에 따른 추가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등 불합리하게 유지해온 관행을 개선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1월 벌어진 국가 디지털행정서비스 장애 사태를 재발하지 않기 위한 공공SW 사업 선진화 작업 일환이기도 하며 해외수출 지원과 더불어 정부가 올해 중점적으로 힘을 쏟을 핵심과제라고 할 수 있다.

한편, 과기정통부가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발표한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은 ▲세계 최고 R&D 허브 대한민국 조성 ▲도전적 R&D로 혁신 견인 ▲AI·디지털 대전환 선도 ▲국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AI·디지털 등 4대 추진전략과 더불어 12개 핵심과제를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