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ICT 정책분석] 과기정통부, 12대 핵심과제로 R&D 강화·AI 주도권 확보…통신비 인하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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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ICT 정책분석] 과기정통부, 12대 핵심과제로 R&D 강화·AI 주도권 확보…통신비 인하 지속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4-02-13 15:00:00

채성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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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5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과학기술인·정보방송통신인 신년 인사회'에 참석해 연구·개발(R&D) 지원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채성오기자] 정부가 올해 '글로벌 과학기술 강국, 디지털 모범국가 도약'을 목표로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4대 추진전략, 12대 핵심과제'를 13일 제시했다. 지난해까지의 ICT 분야 정책을 바탕으로 올해는 ▲세계 최고 연구·개발(R&D) 허브 조성 ▲도전적 R&D를 통한 혁신 견인 ▲인공지능(AI)·디지털 대전환(DX) 선도 ▲국민과 함께 하는 따뜻한 AI·디지털 등 4대 추진 전략을 실행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성과는? "과학기술 위상 제고·AI 확산"

이날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ICT 정책 추진에 대해 크게 다섯 가지 분야로 나눠 평가했다.

먼저 과학기술 위상 제고 면에서는 ▲지난해 누리호 3차 발사 성공 ▲달탐사 2단계 ▲관련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예타) 통과 등 잇따른 우주 분야 성과를 창출하고 과학기술 국제 영역 확대를 통한 기술 위상 제고에 의의를 뒀다. 미국과는 기술 동맹을 포함한 포괄적 전략적 동맹 관계로 격상하는 한편 영국과 반도체, 인공지능, 우주 등 첨단기술 분야 협력을 확대했고 베트남의 경우 미래 세대와 글로벌 디지털 혁신을 함께 선도하기로 하면서 글로벌 국가와의 협력도 강화했다는 평가다.

R&D시스템 재설계 측면에서는 지난해 11월 세계 최고에 도전하는 혁신적R&D를 중점 지원하는 'R&D혁신방안'을 마련해 ▲도전·혁신적 연구가 우대받는 환경으로 전환 ▲기초‧원천, 차세대 기술에 과감히 투자 ▲전략적·규모있는 글로벌 협력, 젊은 인재에 기회 제공 등의 성과를 거뒀다고 과기정통부 측은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3월에는 '국가전략기술 육성 특별법'을 제정해 전략기술 육성·협업 기반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글로벌 R&D 토대 강화 측면에서는 기술선도국과의 글로벌 공동연구를 통해 우수한 연구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글로벌 R&D 추진 전략을 마련해 ▲글로벌R&D 투자 확대 및 전략 고도화 ▲국내 연구자의 글로벌 협력연구 기회 확대▲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국내 연구 생태계 구축 등의 성과를 달성했다고 설명했다.

디지털 혁신 분야에서는 AI 일상화 추진 기틀을 마련하고 국산 AI반도체 기반 K-클라우드 본격 착수, 민관합동 수출 개척단 등 K-디지털 글로벌 확산에 무게를 뒀다. 지난해 9월에는 글로벌 디지털 질서 방향을 제시하는 '디지털 권리장전을 발표해 다자간 협력체, 양자회담 등을 계기로 새로운 디지털 질서 글로벌 논의를 주도하기도 했다.

민생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통신비 부담 완화 정책의 경우, 30GB·110GB로 양극화돼 있던 5G 요금제 중간 구간을 세분화하고 혜택이 확대된 청년·고령층 요금제를 신설해 선택권을 대폭 확대하는 방향에 집중했다.

정부는 ICT 성과를 바탕으로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돌입했다.

이는 대외적인 경쟁 환경의 변화와도 맞물린다. 현재 반도체·이차전지 분야 수출규제 등 글로벌 공급망 이슈와 미·중간 기술패권 경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요국은 디지털전환과 탄소중립을 핵심 전략기술로 관리하고, 우주 ·인공지능·양자와 같은 미래기술로까지 패권경쟁 전선을 확대하고 있다.

여기에 AI가 기술 혁신을 넘어 전 산업·경제·국민일상 등 모든 분야에 구체적·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AI 공존 사회에 진입한 부분도 새로운 정책 마련에 영향을 끼친다. AI를 산업·일상에 활용‧융합하는 AI 대전환(AX) 속도가 사회구조한계(저출산·고령화) 및 저성장 극복과 국가경쟁력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또한 오픈AI·구글·네이버 등 생성형 AI 선점을 위한 글로벌 각축전이 본격화되고, 유럽연합(EU) AI 법안 등 글로벌 거버넌스 주도권 경쟁이 심화된 부분도 정부가 관련 정책을 재편해야 할 이유로 꼽힌다. AI·디지털 심화시대에 디지털 재난과 사이버 위협은 생산성 저하, 민생피해, 인명 위해까지 촉발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내부적으로는 글로벌 경쟁 체제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경쟁력 확보도 절실한 상황이다. 그간 정부 R&D는 국내에 머무는 나홀로 연구 위주로 추진돼 기존 국제공동연구는 소규모·단발성 위주의 소극적인 운영이 이어져왔다는 지적을 받았다. 지난 2021년 기준 정부 R&D 중 공동연구 비율을 보면 한국은 1.9%로 ▲이탈리아(7.1%) ▲영국(5.3%) ▲독일(3.4%) 등 다른 주요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비중을 기록했다. 특히 정부 R&D 투자는 세계 5위 수준이지만 질적 수준의 경우 10년째 정체(상위1% 논문·미국 대비 기술수준)된 상황이다.

◆4대 추진과제, 12대 핵심과제는?

정부는 4대 추진과제 내 12대 핵심과제를 설정하고 관련 분야 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과기정통부가 발표한 4대 추진과제는 ▲세계 최고 연구·개발(R&D) 허브 조성 ▲도전적 R&D를 통한 혁신 견인 ▲인공지능(AI)·디지털 대전환(DX) 선도 ▲국민과 함께 하는 따뜻한 AI·디지털 등이다.

세계 최고 R&D 허브를 조성하기 위해 글로벌 R&D를 확대(23년0.5조원→24년1.8조원)하고 젊은 연구자 지원을 강화하는 정책이 담겼다. 혁신적·도전적 R&D에는 특례 적용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양자·AI·첨단바이오 3대 게임체인저 기술 성과창출을 본격화하고, 차세대 반도체·네트워크·우주 등 미래 선도기술을 집중 육성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AI·디지털 대전환을 선도하기 위해 AI기반 대한민국 경제성장·일자리창출·일상확산을 추진하는 한편 인공지능법, AI안전연구소 등으로 AI 공존시대를 선도하고 디지털 권리장전 글로벌 확산을 추진할 계획이다.

민생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따뜻한 AI·디지털 분야는 '단말기유통법' 폐지, 신규 이통사업자 시장진입 등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 대기업 참여제한 개선 등 디지털 서비스 선진화 정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5G 요금제 최저구간(3만원대) 신설, 중저가 단말기 출시 유도, 신규 통신사 시장안착 지원 등의 세부 사항이 추진되며 단통법을 폐지해 이용자보호조항을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하는 한편 '디지털서비스안전법'을 제정한다는 계획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올해는 윤석열 정부 3년차를 맞이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직접 발로 뛰는 행동하는 정부가 될 것"이라며 "세계 최고 연구진들이 함께 혁신적 연구에 도전하는 R&D 허브를 만들고, AI·디지털로의 대전환을 철저히 준비해 대한민국이 과학기술 강국이자 디지털 모범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