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K-ICS`, 개별 재무리스크 반영 한계 드러내…"지급여력 내부모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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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K-ICS', 개별 재무리스크 반영 한계 드러내…"지급여력 내부모형 필요"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4-02-12 10:34:34

권유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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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구원 "표준모형 지급여력비율 산출, 리스크 중심 경영문화체제 구축 어려워"

보험사들이 지급여력비율을 자체기준인 내부모형으로 산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Pixabay

[디지털데일리 권유승 기자] 보험사들이 지급여력비율을 자체기준인 내부모형으로 산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보험사들의 지급여력제도인 K-ICS(킥스)는 표준모형을 이용한 지급여력비율 산출 방법으로, 회사간 비교가능성 측면에서는 용이하지만 개별 보험사의 고유한 리스크 특성 반영에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12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보험산업은 2023년부터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지급여력제도인 K-ICS를 시행하고 있으며, 모든 보험사가 감독당국이 제시한 표준모형으로 지급여력비율을 산출하고 있다.

지급여력비율이란 모든 가입자들이 일시에 보험금을 청구했을 때 이를 지급할 수 있는 보험사의 자금 여력을 나타낸 건전성 지표다. K-ICS 제도에서 지급여력비율은 가용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누는 방식으로 산출된다.

지난해 9월 말 기준으로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는 경과조치 후 기준으로는 200% 이상을 나타내는 중이다. 금융당국의 K-ICS 비율의 권고치는 150% 이상이며 100% 미만으로 떨어질 경우 해당 보험사는 제재를 받게 된다.

다만 회사의 리스크 특성을 고려한 리스크 기반의 경영관리를 위해서는 K-ICS에서 내부모형 승인을 위한 기준과 심사매뉴얼 등 내부모형 제도 운영을 위한 기반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K-ICS와 같은 표준모형은 리스크 분류와 리스크 평가모형 등을 회사 사업모형과 규모 등을 고려하지 않고 동일하게 적용하기 때문에 산업평균과 다른 자사만의 상품구성이나 자산구성, 재보험 및 보증보험 등 전업사의 사업방식을 고려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내부모형을 통해 보험사가 리스크관리를 할 경우엔 경영진이 자사의 사업특성을 이해하고 필요한 자본과 위험관리 전략 등을 파악할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이사회가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게 한다는 이점을 갖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내부모형은 보험사의 자체 기준에 따라 위험액을 산출하는 모형으로 감독당국의 승인을 통해 지급여력비율 산출에 사용할 수 있다.

실제 각국 금융감독자들에게 국제적인 감독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IAIS), 국제결제은행(BIS) 등은 금융기관의 리스크관리 개선을 위해 내부모형 사용을 권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럽의 글로벌 보험사와 국내 은행은 내부모형을 이미 적용 중이다.

유럽의 Solvency Ⅱ, 일본의 ESR에서는 보험사가 위험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표준모형의 자체위험계수 산출 방안, 부분 및 완전 내부모형 등 보험사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노건엽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국제감독기구의 내부모형 사용 권고, 국내외 사례 등 고려 시 내부모형 도입은 보험사로 하여금 효율적인 자본관리 및 리스크를 고려한 성과평가 등 경영효율화 제고와 더불어 국제적인 대외신인도를 제고할 수 있다"며 "이러한 내부모형은 표준모형과 달리 개별 보험사의 위험수준을 잘 보여줄 것으로 기대하나 보험사가 내부모형을 적용할 유인도 함께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제언했다.

노 연구위원은 "다만 국내 상황을 고려해 내부모형의 단계적 도입으로 보험산업이 내부모형 준비에 필요한 인력 및 경험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보험사 간 비교가능성 및 타 제도와의 연관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