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시스템 특별점검] 1월 종합대책 발표, ‘국가 최고보안책임자’ 포함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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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시스템 특별점검] 1월 종합대책 발표, ‘국가 최고보안책임자’ 포함될까?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3-12-28 18:00:42

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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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부 합동 주요시스템 특별점검 결과 브리핑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디지털데일리 최민지 기자] 정부가 행정전산망 장애 사태 관련 후속대책을 마련 중인 가운데, 국가 IT 시스템과 보안을 책임지는 신설 직책을 설립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부 합동 주요시스템 특별점검 결과 브리핑에서 “장애 예방과 대응체계를 신속히 확립하도록 하고 안정적인 디지털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는 혁신대책을 내년 1월 말까지 조속히 수립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재정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행정전산망 범정부대책 태스크포스를 현재 운영하고 있다. 이곳에서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중이다.

이와 관련 정부에선 국가 정보자원 관리체계 혁신뿐 아니라 국가 최고정보책임자(CIO)‧최고정보보호책임자(CISO)와 같은 역할 관련 제도도 검토하고 있다. 국가 CIO 및 CISO 직책을 신설하거나, 이를 맡을 수 있는 기관 역할 재설정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서보람 행안부 디지털정부실장은 국가 CIO‧CISO 신설과 국가 정보자원 관리 방안 관련 질의에 대해 “그 내용들을 전부 포함해 종합대책을 만들고 있다”며 “내용에 대해서는 1월말 발표 때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동안 전산망 마비 및 보안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국가 컨트롤타워 부재에 대한 아쉬움이 항상 제기돼 왔다. 더군다나, 지난달 행정전산망 장애 사태까지 터지면서, 그 필요성은 더욱 커졌다.

특히, 이번 주요 시스템 특별점검 결과에서도 국가 사이버 위기관리 차원에서 다룰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는 국가 CIO‧CISO 신설 등과 연관되는 부분이다. 국가의 사이버 위기관리를 책임질 수 있는 기관 및 책임자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류재철 충남대학교 교수는 “IT 의존도가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정보시스템 장애를 위기관리 차원에서 예방하고 대응하는 데 미흡하다”며 “국민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공공서비스에 대한 시스템 장애를 국가사이버 위기관리 차원에서 다룰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편, 1월 종합 대책에는 노후화된 지방행정전산망 및 새올 행정정보시스템 장비를 교체하는 방안과 전체 행정시스템 점검에 대해서도 포함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