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2024년도 예산 올해대비 11% 증가한 654억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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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2024년도 예산 올해대비 11% 증가한 654억원 확정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3-12-22 17:16:20

이종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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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의 2024년도 예산이 확정됐다. 총 654억원으로 올해대비 11%가량 상승했다. 개인정보위는 법 개정에 따른 제도 운영과 국민 생활에 밀접한 분야에 예산을 중점적으로 투입하겠다고 22일 밝혔다.

2024년 예산이 반영된 개인정보위의 주요 정책사업은 ▲국민에게 신뢰받는 개인정보보호 체계 구축 ▲디지털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개인정보 안전 활용 촉진 ▲개인정보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등이다.

개인정보위는 민간 분야에서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를 신설하고 공공 분야에서는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 수준 진단 대상 기관을 800개에서 1600개로 늘리는 등 체계를 강화하는 데 21억원의 예산을 할당했다.

또 시범사업으로 운영 중인 아동‧청소년 디지털 잊힐 권리 사업 대상을 확대 운영하고 다크웹과 같은 음성영역에서 유출된 개인정보를 지속적으로 탐지‧삭제하는 등 개인정보 사각지대를 없애는 데 45억원을 투입한다. 이와 함께 조사정보 통합 시스템 구축, 개인정보 침해 신고센터 운영 등에도 29억원을 활용할 예정이다.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가명정보 활용지원센터 및 가명정보 활용지원 플랫폼의 운영에 더해 신규 사업으로 개인정보 안심 구역 지정‧운영도 계획돼 있다. 또 마이데이터 산업 생태계 기반 조성을 위해 데이터 표준화 및 전송방식 표준화를 지속 추진하면서 표준화 데이터 활용 시범 서비스와 마이데이터 전송 지원 플랫폼 구축 등 신규 사업도 추진하는데 143억원을 편성했다.

개인정보 핵심기술 주도권 확보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강화는 개인정보위가 추진하는 사업 중 개별 단위로는 가장 큰 59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개인정보위는 강화가 필요한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R&D) 및 개인정보 분야 기술 표준화를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디지털 국제규범 및 규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도 신설됐다. 2025년 한국에서 열릴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GPA) 홍보기반 조성 및 국제 개인정보 콘퍼런스 운영 등이 예다.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쟁송 대응을 위한 예산은 2억원에서 4억2000만원으로 2배 이상 늘었다.

개인정보위 정두석 기획조정관은 “2024년에도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국민 신뢰를 기반으로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국민의 개인정보 침해 불안감을 해소하고 성공적인 2025 GPA 총회 준비를 지원하는 등 대한민국이 글로벌 개인정보보호 규범을 주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