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배민·쿠팡 탄생 못해”…벤처 투자사들 공정위 플랫폼법 강경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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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배민·쿠팡 탄생 못해”…벤처 투자사들 공정위 플랫폼법 강경 비판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3-12-21 15:40:03

이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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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이안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독과점을 사전 규제하는 ‘플랫폼 경쟁촉진법(플랫폼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나서자, 그동안 한국 온라인 플랫폼 스타트업들을 유니콘(기업가치 1조 이상)으로 키운 주요 투자자들이 반대 목소리를 냈다.

공정위가 기업 매출이나 시장점유율 등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규제 대상으로 사전에 정해 각종 비즈니스를 금지하는 만큼 투자사들은 “공정위가 정하는 규제 커트라인 이상으로 성장을 추진할 수 없다”며 우려를 표한다.

지난 19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플랫폼법 제정안을 마련해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법은 일정 수준 이상 되는 소수 핵심 플랫폼을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로 지정하고, 자사우대와 끼워팔기, 멀티호밍 등 반칙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법행위와 무관하게 사전규제 대상이 되는 만큼 IT업계선 “국내 기업용 규제법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 벤처투자사들 “플랫폼 사전 지정규제, 외국 기업 반사이익으로 국가 손실”

21일 주요 정보기술(IT)업계에 따르면 이날 소프트뱅크벤처스 이준표 대표는 본인 트위터에 “공정위 온라인 플랫폼 법률안이 통과될 경우, 우리는 더이상 혁신적인 스타트업인 네이버나 배달의민족, 쿠팡 같은 기업을 한국에서 목격하기 어려워질 것”이라며 “우리 테크 지형에 엄청난 ‘게임 체인저’가 될 것 같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어 “현재 추진되는 플랫폼경쟁촉진법이 그대로 도입되면 IT산업과 스타트업 생태계 경쟁력이 전체적으로 위축되고, 오히려 외국 플랫폼 기업에게 반사이익을 얻게 해 결국 국가적 손실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스타트업에서 출발, 글로벌로 진출해 성장하는 네이버, 배민, 쿠팡 등 국내 테크 기업만 대상으로 무작정 고민이 덜 된 규제를 하면 누가 큰 그림을 보고 한국 스타트업에 투자하겠냐”고 비판했다.

지난 2000년 한국에 발을 들인 소프트뱅크벤처스는 당근마켓, 하이퍼커넥트, 네이버제트 등 한국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투자해 유니콘 신화를 만들어 창업 생태계를 키운 대표적 벤처캐피탈 회사로 꼽힌다. 벤처투자정보업체 더브이씨에 따르면, 소프트뱅크벤처스는 지난 11월 기준 다수 온라인 플랫폼 스타트업을 포함해 116개사에 5560억원 이상을 투자한 상태다.

쿠팡, 배달의민족 등에 투자한 알토스벤처스 김한준 대표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정위가 추진하는 법 관련 논의에 “우리(벤처캐피탈 투자자들)도 꼭 논의에 참여해야 하며, 왜 (법안이) 필요 없는지 적극적으로 알리겠다”고 글을 게재했다.

김 대표는 “온플법(플랫폼법)은 회사들이 어느 정도 커지면 더 제한을 받아야 하며 부담을 안기게 될 것”이라며 “작은 회사들이 새로운 쿠팡·배민·네이버·카카오가 되기 더더욱 힘들고 한국에 투자하는 돈은 정부 돈만 남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새로운 온플법 적용은 국내 기업만 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며 “회사들은 언론과 법 감시를 받고 있는데 그 위에 제한하는 것은 ‘더더더’ 하기에 찬물을 던지는 것”이라고 전했다.

◆ “규제로 유튜브에 밀린 판도라TV 재현될 것”…자금줄 마른 벤처업계에도 악영향

김 대표는 현재 공정위 법안 추진 상황은 지난 2010년 초기 국내 동영상업체 판도라TV가 유튜브에 밀려 몰락한 과거 상황과 유사하다고 강조했다. 과거 본인확인제와 저작권법 실시로 판도라TV 등 국내 동영상 업체만 규제를 받아 실상 사각지대 있던 유튜브에 밀려 사라졌다.

그는 “오래 전 동영상 서비스가 생겼을 때 판도라TV 인기가 높았고 국내에서 서비스를 시작한 유튜브를 판도라가 따라잡지 못했다”며 “당시 ‘불법 비디오가 올라오면 무조건 플랫폼 회사가 책임져야 한다’는 취지의 법이 통과돼 판도라TV를 보던 소비자들이 다 유튜브로 올라가면서 회사가 몰락했다”고 회상했다.

정부와 정치권은 플랫폼 법안을 조율해 의원 입법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IT와 벤처캐피탈업계 등에선 대외 환경 악화로 스타트업 투자가 줄어 신생 유니콘을 육성하게 어려운 상황에서 ‘엎친 데 덮친 격’이라는 반응이 속출한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올해 1~3분기 누적 벤처투자액은 7조6874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5% 감소했다. 투자 건수도 지난해 5857건에서 5072건으로 줄고, 기업당 투자 유치 금액도 32억2000만원에서 25억9000만원으로 6억3000만원 줄었다. 컬리 등 유니콘으로 인증받은 기업은 22곳이지만, 경기 부진과 경쟁 심화로 기업가치가 수년 전에 비해 급감한 상태다.

공정위가 플랫폼법을 강행한다는 입장에 주요 재계와 IT 유관 단체들도 반대에 나서고 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도 최근 “(플랫폼법이) 토종 플랫폼 기업 성장을 원천 봉쇄하고, 향후 기업 투자 동력을 상실케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보기술(IT) 5개 단체가 모인 디지털경제연합도 “온라인 플랫폼 사전규제는 가뜩이나 어려운 국내 플랫폼에 사약을 내리는 것과 같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