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정부 재난`, 정부 IT시스템 근본적인 검토 필요해져

실시간
뉴스

정부공공IT

'디지털 정부 재난', 정부 IT시스템 근본적인 검토 필요해져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3-11-19 10:35:43

이상일 기자

URL복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8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12층 중회의실에서 열린 '지방행정전산서비스 장애 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지난 17일 시도·새올행정정보시스템 장애로 지자체 민원실과 ‘정부24’ 등에서 업무처리 지연이 발생했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재난에 버금가는 초유의 사태로 규정하고 있다.

한덕수 총리는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 부처 영상 회의를 주재하고 “전날 정부 행정전산망 장애로 인해 공공기관의 대민 서비스가 중단되어 많은 국민께서 불편·혼란을 겪으신 데 대해서 송구하다”며 “이번 사태는 디지털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하지 않으면 어떤 불편과 혼란이 발생할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하지만 문제의식에 비해 정부의 대응은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이번 장애로 인해 UN 전자정부 평가(2016년 3위, 2018년 3위, 2020년 2위, 2022년 3위) 성적에 안주해온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무엇보다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는 정부시스템에 대한 경종을 올렸다는 점에서 향후 후속 대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기도 하다.

이번에 장애를 일으킨 지방행정공통시스템(시도·새올행정정보시스템)은 총 505(법률 150, 시행령 151, 시행규칙 156, 기타 48) 가지 제도관련 업무와 총 36개(행정업무 22개, 공통서비스 14개) 업무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시도, 시군구 30만 지방공무원이 국가위임 및 자치사무를 처리하는 전자정부 핵심 시스템이다.

전자정부 핵심 시스템이지만 시스템 노후화는 계속돼왔다.

시군구(새올)행정정보시스템의 경우 1998년 1단계 사업을 시작으로 2009년 시군구 행정정보화 고도화 이후 유지관리가 계속되어 오고 있다. 이후 14년간 사실상 시스템 유지관리만 이어져오고 있는 셈이다.

이러다보니 시스템의 노후화와 복잡도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지방행정공통시스템은 전국 지자체에 분산 운영 중인 공통 인프라에 시도·새올, 지방재정, 주민등록 등 9개 AP 탑재, 통합관리되고 있으며 서버 등 HW 90종(3600여대), OS 등 상용SW 45종(10만500여개)이 엮여 있다.

타 시스템 연계의 경우 더 복잡하다 중앙부처, 유관기관 등 301개 기관 1만 245종 시스템이 연계되어 있으며 연계발생 건수는 2019년 통계로 5억4천만건에 달한다.

장애 발생 사흘째 명확한 장애 원인을 찾을 수 없는 이유도 시스템 복잡도와 연계 시스템이 다양하다보니 업무, 장비 등을 특정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행정안전부는 정부 공개 키 인프라(GPKI) 인증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했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원인을 알면서도 복구가 원활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업계 일각에선 중앙부처와 시군구간 연계시스템이 복잡하다보니 로그 등 기록을 일일히 뒤져야 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하기도 했다.

시스템 노후가 진행되다 보니 신규서비스 도입도 한계에 도달한 상황이다. 이미 2021년 시스템 주무기관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시스템 노후화, HW‧상용SW 기술지원 중단(EoS)에 따른 위험성 증대 ▲공통기반 서버의 교체 시에도 응용 프로그램(AP) 영향 최소화를 위해 하드웨어에서 지원하는 최하위 버전 OS 설치 문제 등을 지적한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 차세대 지방행정공통시스템 구축’ 사업을 지난 2021년부터 추진해오고 있지만 뚜렷한 계획은 나오지 않았다. 차세대 지방행정공통시스템 구축을 기반을 위한 프로세스 재설계(BPR)는 마무리된 상태지만 지난해 8월 ‘차세대 지방행정공통시스템 구축에 따른 지역적 파급효과에 관한 연구’ 사업이 유찰된 이후 후속사업 조치는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