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3] “국내 트래픽 1등 구글, 망사용료는 안내”…이동관 “방안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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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23] “국내 트래픽 1등 구글, 망사용료는 안내”…이동관 “방안 강구”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3-10-26 18:17:17

권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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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여의도 국회본관에서 진행한 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참석해 있다. [Ⓒ 디지털데일리]

[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국내에서 압도적인 트래픽을 유발하고 있는 구글이 정작 망이용대가는 외면하고 있다는 국회 지적에 대해 정부가 “망이용대가 부과나 기금 출연 등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김병욱 의원(국민의힘)은 26일 여의도 국회본관에서 진행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종합감사에서 “국내 트래픽 비중이 압도적 1위인 구글이 통신망 이용료는 내지 않고 있다”며 “우리나라가 호구도 아니고 미국과 유럽 일부 국가에선 망이용료를 낸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구글의 국내 트래픽 비중은 28.6%로 국외 사업자 중 1위였고 이어 넷플릭스 5.5%, 메타 4.3%, 아마존 3.2%, 애플 0.3%, 기타 6.9% 순이었다. 구글은 2위인 넷플릭스와의 차이가 5배 이상 많았다.

김 의원은 “구글은 온갖 가짜뉴스가 난무하는데 제재는 안하고 우리나라의 시정조치 요구에 응하지도 않는다”며 “구글의 갑질로 인한 피해는 국민과 사회의 몫이고 국내 사업자들도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일갈했다.

이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통상 문제도 개입돼 있긴 하지만 말씀대로 외국 선례도 있으니 망이용료 부과 또 이른바 기금 출연 같은 걸 유도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입법 없이 할 수 없어 국회에서도 협조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도 “넷플릭스와 구글의 망이용료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증인을 채택하려고 했는데 못하게 됐으니 방통위의 입장을 정리해달라”며 “국회에서 지금 망이용에 관한 법안이 9개 정도 나와 있는데 적극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망이용에 관해 정부가 연말까지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했다”는 변 의원 지적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같이 협의하고 있다”고도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