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3] 강신철 게임협회장, 확률형 아이템 시행령 질의에 “기업 부담 최소화해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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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23] 강신철 게임협회장, 확률형 아이템 시행령 질의에 “기업 부담 최소화해주길”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3-10-26 16:52:48

왕진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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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철 한국게임산업협회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 및 산하기관 종합감사 증인으로 나서 문체위원장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디지털데일리 왕진화 기자] 26일 문화체육관광부 종합감사 증인으로 나선 강신철 한국게임산업협회장이 게임 확률 정보 공개를 의무로 하는 ‘게임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 작업에 대해 “기업 활동에 어려움을 가중할 수 있는 부담은 최소화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날 강신철 협회장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 및 산하기관 종합감사에서, 컴플리트 가챠(이중 뽑기)가 시행령에 포함될 경우의 협회 입장 질의에 “사회적 소통에 있어서 협회가 부족했던 부분들을 채우는 데 열심히 노력할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컴플리트 가챠는 확률형 아이템 뽑기로 얻은 결과물을 모은 뒤, 한 번 더 합성을 거치면 희귀한 아이템을 보상으로 획득 가능한 시스템이다.

강 회장은 “협회 및 회원사는 시행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충실히 법의 의무를 다하겠다”면서도 “협회를 포함한 회원사 모두 한국 시장이 아닌 글로벌 시장에서 세계적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살아남는 것이 목표인데,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잘 싸울 수 있도록 (정부 및 국회가) 힘을 보태달라”고 요청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 종합감사에서 문체위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날 이상헌 문체위원장은 유인촌 문체부 장관에게 게임물관리위원회 특별감사를 진행하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그 이유는 또 다른 비위 의혹 때문이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게임위는 2021년 6월 등급 분류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진행했다. 외부 업체에 시스템 개발 용역과 프로젝트 관리(PMO)를 맡겼는데, 이 과정에서 시스템 구축을 제대로 완료하지 않은 업체에 대금을 지급하고 2차 과업까지 맡기는 등 부적절한 업무 처리 정황이 드러났다.

이 위원장은 “전산망 비리 관련 감사원 감사 당시 해당 문제를 살펴보니, 결제 담당자와 중앙 관리자에 대한 징계가 없었다”며 “위원장은 반박할 자료가 충분히 있지만, 거두절미하고 문체부에게 특별감사를 주문한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스타트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등급분류 서류 작성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며 “간소화 방안을 논의하고, 국회 입법지원이 필요하면 적극 도와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이 위원장은 “확률형 아이템 시행령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게임사가 확률 정보를 거짓으로 표시했을 경우 이를 어떻게 검증할 것인지, 조사는 누가 어떻게 할 것인지 이용자들이 상당히 궁금해 한다”고 말했다.

이에 유 장관은 “등급분류 관련 문제, 스타트업 지원 및 정산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문체부가 정비를 좀 해 보도록 하겠다”며 “특히 확률형 아이템은 일단 신뢰 문제가 여기에 있다 보니, 게임(제작)사와 좀 더 의견을 교환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문체부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