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3] 출연연 국감서 또 도마 오른 ‘R&D 예산’·‘우주항공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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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23] 출연연 국감서 또 도마 오른 ‘R&D 예산’·‘우주항공청’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3-10-24 14:24:00

권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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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이 24일 대전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24일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 국정감사에서 연구개발(R&D) 예산삭감과 우주항공청 설립 문제가 또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소속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대전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진행된 출연연 국정감사에서 “R&D 예산 삭감은 정부의 무능”이라며 “PBS(연구과제중심제도) 같은 R&D 제도의 근본적 재검토 없이 금액만 줄인 것은 바람직한 정책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PBS는 R&D 예산을 관리하는 제도로서, 연구자들이 수주를 위해 단기 성과 위주로 경쟁하게 해 R&D 효율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을 무수히 받아 왔다. 변 의원은 이러한 PBS 제도의 부작용은 개선하지 않으면서 단순히 예산 규모를 줄여 R&D 비효율을 개선하겠다는 정부의 접근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윤영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차원의 R&D 예산 증액을 시사했다. 윤 의원은 기초과학연구원(IBS) 산하 정선 지하연구단지 ‘예미랩’의 예산이 약 30% 감액된 사실을 들며 “사례가 한 두곳이 아닐 것”이라며 “국회 예산안 심사 때 (정부가 대책을) 분명하게 말하지 않으면 예산을 증액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조성경 과기정통부 1차관은 “연구비 삭감은 정부의 목표가 아니다”며 “PBS를 포함해 종합적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우주항공청 설립 문제도 언급됐다. 그동안 정부·여당은 국정과제로 우주항공청 설립 추진을 위해 야당과 협의를 거듭해 왔는데, 최근에는 우주항공청의 R&D 직접 수행 여부를 두고 충돌하고 있다. 야당이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하 항우연)이나 한국천문연구원(이하 천문연)과의 업무 중복을 이유로 R&D 직접 수행을 반대하고 있어서다.

이상률 항우연 원장은 이날 국감에서 “새로 신설된 우주항공청에서 R&D를 기획하고 개념을 만들어나가는 것을 항우연은 어떻게 보고있나”라는 장제원 과방위원장(국민의힘) 질의에 “항우연을 별개로 두고 R&D를 한다고 하니 오해가 나타나는 것 같다”며 “(항우연이 우주항공청의) 울타리에 들어가서 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항우연이 우주청 소속으로 이관돼야 한다는 주장을 피력한 것이다. 이 원장은 다만 “일단 시작하는 우주항공청에 R&D 기획과 설계 기능을 두고 항우연이 R&D를 전담하는 정도로 시작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나”라는 장 위원장 질문에 “일단 그렇게 시작하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항우연·천문연의 기존 소속(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을 유지하겠다고 선을 그었던 정부도 입장을 선회했다. 이재형 과기정통부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장은 이날 국감에서 “두 기관(항우연·천문연)의 입장을 반영해 다시 검토하겠다”며 “우주항공청이 설립되면 항우연과 천문연의 소속 이전을 첫 번째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과방위는 이날 국정감사에 앞서 개최한 전체회의에서 강봉구 삼성전자 부사장과 한명진 SK텔레콤 부문장을 참고인으로 의결하고, 오는 27일 오후 3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감사에 출석하도록 요구하기로 했다.

참고인은 당사자의 자발적 출석 의사가 있으면 위원장 허가 하에 당일에도 의결 및 출석할 수 있다. 단, 증인 출석의 경우 국회법에서 정한 시한 내 출석요구서를 송달해야 하는데 현재 과방위에선 여야간 합의 실패로 불발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