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3] 김승수 의원 “최근 5년간 스포츠토토 미환급금 657억원”

실시간
뉴스

생활문화일반

[국감2023] 김승수 의원 “최근 5년간 스포츠토토 미환급금 657억원”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3-10-24 09:46:39

왕진화 기자

URL복사

“청소년 도박중독·불법스포츠도박 근절에 사용돼야”

김승수 의원(국민의힘)이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관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디지털데일리 왕진화 기자] 수백억원 규모의 스포츠토토 당첨 관련 미환급금을 국민체육기금으로 단순 귀속하기보다 청소년 도박문제 및 불법스포츠도박 근절에 쓰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의원(국민의힘)이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체육진흥투표권 당첨금·환급금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스포츠토토 당첨금을 찾아가지 않은 ‘미환급금’이 657억원에 달했다.

스포츠토토 미환급금 규모는 최근 5년간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 2018년 85억원이었던 미환급금 규모는 지난해 42% 증가한 147억원을 기록했다.

미환급금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지급개시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국민체육기금으로 귀속된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투표권 미환급금에 대해 고객 안내를 위해 월별 언론홍보, 고객 대상 문자안내 등을 지속하고 있으나 투표권 매출증가에 따라 미환급금도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환급금이 국민체육기금으로 귀속될 경우 국회 예산심의를 통해 전문·생활체육지원 등 체육계 전반에 지원되고 있다. 다만 김 의원실은 불법스포츠도박 등 스포츠토토에서 파생되는 여러 문제들만을 대상으로 지원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제출한 ‘불법스포츠도박 단속 실적’에 따르면 불법스포츠 도박 매출 적발 규모는 6조8227억원에 달했으며, 최근 5년간 수사의뢰건수는 2018년 135건에서 지난해 192건으로 42% 증가했고, 단속건수도 83건에서 112건으로 35% 증가했다.

반면 최근 5년간 공단의 불법스포츠 도박 근절활동 예산은 2019년 6억3000만원에서 지난해 5억4000만원으로 9000만원 가량 감소해, 불법 스포츠 도박 근절에 지원이 더 필요한 상황이다.

한편,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도박문제로 치유서비스를 이용한 사람은 총 10만명에 달했다. 특히 10대 경우 최근 5년간 42% 증가했다. 특히 올해 8월까지 집계한 수치임에도 불구하고, 10대 이용자는 지난해 전체 이용자 수인 1460명에 근접한 1406명에 달했다.

김승수 의원은 “도박문제 청소년이 최근 5년간 42% 증가할 뿐만 아니라, 초등학생도 도박문제 상담을 받을 정도로 청소년 도박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합법 사행산업인 스포츠토토의 미환급금이 매년 100억원 가량 발생한다는 점에서, 이를 청소년 도박 문제나 불법 스포츠 도박근절 활동 등 사행산업 폐혜를 바로잡는데 사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