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SW 사업 문책에 치우친 국감…업계 "근본적 원인 생각해야" [국감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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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SW 사업 문책에 치우친 국감…업계 "근본적 원인 생각해야" [국감2023]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3-10-20 17:36:09

서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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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서정윤 기자]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4세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대한 질의가 이어진 데 이어,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과 관련한 내용이 다뤄졌다. 이 가운데 소프트웨어 업계에서는 단순한 문책성 질의가 아닌 소프트웨어 정책 전반에 대한 내용이 다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책적인 접근 없이는 비슷한 일이 반복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20일 복지위 국감에는 최문근 LG CNS DT사업부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사업 중단과 관련해 "국민께 불편을 끼쳐 죄송하다"며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LG CNS 컨소시엄은 보건복지부와 잔여 과업에 대해 논의를 진행한 후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방침이다.

◆ LG CNS에 대한 문책 이어진 복지위 국감

이날 복지위 국감에서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LG CNS에 "작년까지 3차와 4차 개통 모두 마쳤어야 했는데 거의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특히 지난해 일어난 대규모 오류 이후 복지부와 주고받은 공문을 살펴보니, 계속해서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LG CNS 컨소시엄이 복지부가 요구한 계획을 제대로 제출하지 않은 채 계약 금액 증액만 요구했다는 설명이다.

최 전무는 "작년 국감 이후 70명의 개발자를 추가 투입해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2차 안정화 작업을 진행했다"며 "국민적 피해나 사회적 혼란을 없애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책임소재를 묻는 질문에는 "지금 감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결과에 따라 해야하는 일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은 사회복지와 관련한 6개 시스템 통합 전산망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사용하는 '행복이음'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쓰는 '행복이음', 대국민 서비스 '복지로' 등을 통합하는 걸 골자로 한다. LG CNS는 2020년 컨소시엄을 꾸려 사업을 수주했으나, 지난해 9월 개통 이후 대규모 전산 오류가 발생했다. 이후 LG CNS 컨소시엄은 3차 개통을 앞두고 사업 철수를 결정했다.

현재 LG CNS 컨소시엄과 복지부는 남은 사업에 대한 이견을 줄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LG CNS 컨소시엄은 복지부에 구두로 수차례 계약해지를 요청했다고 주장한다. 복지부는 컨소시엄의 계약해지 요청이 공식적인 게 아니라며 컨소시엄이 계약대로 개발을 완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복지부는 계약 문제가 해결되면 남은 부분에 대한 정보화전략계획(ISP)을 곧바로 수립하겠다는 입장이다.

◆ 업계 "정책에 대한 접근 없으면 비슷한 일 반복될 것"

소프트웨어 업계에서는 올해 국감에서도 단순히 사업 오류에 대한 문책만 반복될 뿐 근본적인 접근이 없었다며 아쉽다는 반응이 나온다.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짚고,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정책 그 자체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비슷한 사태가 다시 발생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앞서 지난 13일에 진행된 교육위 국감에서도 4세대 나이스의 접근성과 오류에 대한 내용들만 지적됐다.

올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감에서는 R&D 예산삭감에 대한 여야의 대치가 주로 이어졌다.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이 "대규모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에서는 실수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으나, 이게 전부였다. 윤 의원 외에는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에 대한 질의를 한 의원이 없었고, 관련 내용도 깊이 있게 다뤄지지 않았다.

행정안전부 국감도 비슷했다.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안부를 대상으로 한 국감에서는 청주 오송지하차도 참사와 잼버리 부실운영, 이태원 참사 등 인명이 달린 쟁점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각 사안에 대한 여야의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며 소프트웨어와 관련한 사안은 자연스레 뒤로 밀리고 말았다.

소프트웨어 업계 관계자는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에서 발생하는 오류는 대부분 예산이 부족하고 사업 기간은 짧으면서 과업 변경은 자주 일어나기 때문"이라며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대가 정상화가 이뤄져야 비슷한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데 현재 국감에서 나오는 질의는 문책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아쉽다"고 말했다.

업계 다른 관계자도 "현재의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이 진행되는 구조가 달라지지 않으면 앞으로도 비슷한 문제는 계속해서 발생할 것"이라며 "국감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면 좋을텐데 아쉬움이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