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3] 홍석준 “문재인 정부 때 연구개발 예산 급속 증가에도 오히려 연구성과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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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23] 홍석준 “문재인 정부 때 연구개발 예산 급속 증가에도 오히려 연구성과 부실”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3-10-11 17:39:50

이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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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이나연 기자]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 연구개발(R&D) 예산이 급속도로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주52시간제 등 잘못된 정책으로 연구성과는 오히려 부실해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홍석준 의원(국민의힘)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과기정통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공공 부문 R&D 예산이 2009년 10조를 넘고 10년 뒤인 2019년 20조를 돌파했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불과 4년 반 만에 30조에 이르렀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석준 의원실이 재구성한 주52시간제 시행 이후 출연연 특허등록 하락(2017년 대비 2022년)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홍석준 의원이 주52시간제 시행 전후 출연연 25개 기관 성과를 비교해 본 결과, 특허등록 건수는 ▲2017년 5647건 ▲2022년 4598건으로, 기술이전 건수는 ▲2017년 2147건 ▲2022년 2006건으로 하락했다.

홍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과학기술 현장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주52시간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블라인드 테스트 등을 강행한 결과 대한민국 과학기술 역량 추락을 초래했다”면서 “연구시스템 개선 없이 단순히 연구비 증액만으로는 성과 개선이 어렵다”고 강조했다.

2022년 지역 과학기술혁신역량평가 R-COSTII 지수 및 순위 변화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이어 과학기술혁신역량 수도권 편중 문제를 비판하는 한편, 연구시스템 개선 필요성과 데이터센터 지방 분산 등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홍 의원은 “과학기술혁신 역량지수(R-COSTII)를 보면 ▲경기(16.7점, 1위) ▲서울(16.0점, 2위) 집중이 고착화 되며 과학기술역량 수도권 편중이 심각하다”면서 수도권 편중 문제의 해소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균형발전을 위한 과학기술 분야 3가지 대안으로 ▲출연연 분원 지역 설치 및 출연연 연구 결과물의 지역 확산 필요성 ▲과학기술원 부설학교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등 지역 설치 확대 필요성 ▲데이터센터 지방 분산 및 관련 연구개발 지역 확산 필요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