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3] 과기정통부 “콘텐츠 대가산정 가이드라인, 연내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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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23] 과기정통부 “콘텐츠 대가산정 가이드라인, 연내 마련한다”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3-10-11 17:15:07

세종=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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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NIA 서울사무소에서 진행된 제로 트러스트 현장 간담회에 참석한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 [ⓒ 과기정통부]

[디지털데일리 강소현 기자] 방송재원의 공정한 분배를 위한 이른바 ‘콘텐츠 대가산정 가이드라인’이 연내 마련된다.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가 정부세종정차에서 진행한 과기정통부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밝혔다.

‘콘텐츠 대가산정 가이드라인’은 공정한 콘텐츠 거래 환경 조성하기 위한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마련됐다. PP(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콘텐츠를 먼저 공급한 뒤 계약을 체결하는 ‘선공급-후계약’ 관행에선 유료방송사를 상대로 협상력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2021년 1월부터 유료방송 시장 내 ‘선계약-후공급’ 원칙을 도입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계약의 기준이 될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왔다.

윤두현 의원(국민의힘)은 이날 “PP에 유료방송사가 배분하는 콘텐츠 사용료는 방송사업 매출액 대비 25～30% 수준인데, 이는 해외 거대 OTT를 상대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재원으론 부족하다”라며 “이를 위한 실천적 방안 중 하나가 객관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합리적 콘텐츠 사용료 배분 기준안을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 차관은 “(콘텐츠 사용료가) 그 이상으로 지급할 수 있게 재허가 조건 등의 제도 등을 활용할 예정”이라며 “지난 9월 IPTV(인터넷TV) 재허가 때도 시청률·시청점유율 등 객관적 지표 활용해 공정하게 배분될 수 있게 조치했다”고 밝혔다.

또 콘텐츠 대가산정 가이드라인과 관련해선 “지상파3사가 (논의에) 참여하고 있지 않지만 올 연말까지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해 가이드라인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