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이버안보학회, 추계학술회서 ‘합리적 사이버안보법’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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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이버안보학회, 추계학술회서 ‘합리적 사이버안보법’ 논의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3-10-11 15:34:31

이종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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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한국사이버안보학회는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의 후원으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FKI타워에서 ’사이버안보 국제협력의 새로운 지평‘을 주제로 추계학술회의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학술회의에서는 사이버안보법과 관련한 라운드테이블도 진행됐다.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재윤 교수가 ’사이버안보법(안)의 배경과 쟁점‘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2006년부터 발의돼 온 사이버안보 관련 법률의 주요 내용을 망라하고 변화양상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또 사이버안보법과 관련해 쟁점이 된 논의사항을 정리해 제안하고 사이버안보법 제정 실패 원인도 살폈다. 박 교수의 발표 이후 여러 전문가들이 사이버안보법 제정 배경과 실패 이유를 살피고 향후 법 제정을 위한 방안과 합리적인 설계 방향성에 대해 토의했다.

한국사이버안보학회 법제도연구위원장인 권헌영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장은 “사이버공간에서의 위협이 점차 심화되고 국가안보의 위기로 직결될 수 있는 상황에서 사이버안보법의 바람직한 설계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심도깊은 논의와 숙의들이 이뤄져 균형 있고 합리적인 사이버안보법 제정방안이 모색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